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집값이 3억원이면 지금은 전세금이 3억원 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론 2억 7천만원 이하여야 가입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주택 수백, 수천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떼어먹는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100%에서 90%로 낮
∴ 뉴스 > 경제·정치 > 2023.02.03. 14:45지난 2022년 12월 시중은행이 취급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가 연7%대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은행연합회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지난 12월 취급한 마이너스 통장 평균금리는 연 6.834%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연 4.262% 대비 불과 1년 사이 2.72%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은행들은 시장금리가 지난해 11월 고점을 지났다고 내다보고 마이너스통장 금리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연 5~6% 선은 유지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고신용자들도 연 7%에 근접한 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부채원
∴ 뉴스 > 경제·정치 > 2023.02.01. 14:43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난방비 마저 폭등해 서민들의 겨울이 더 추워지고 있다.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보일러를 최소한으로 틀고 내복을 껴입고 밥값을 줄이려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허리를 졸라매도 생활비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계속해서 오르는 난방비를 조절해 보려 애쓰지만 치솟는 난방비를 줄이기엔 역부족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원으로 지난해 동기 14.22원 보다 38.4% 증가 한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물가, 외식비, 교통비, 대출이자 등 모든 분야가 고물가로 고공행진하며 서민층의 지갑은 더욱 얇아지고 있다. 특히 직장인들의 점심값이
∴ 뉴스 > 경제·정치 > 2023.01.27. 19:18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은 1년 반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한다. 이로인해 오는 30일부터 오전 9시에 문 열고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러한 변경 지침을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도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산업은행은 이미 전날(26일) 위와같은 지침을 각 지점에 전달 완료했다. 지난 2021년 7월 12일 부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며 금융 노사는 은행 영업 시간을 단축함을 한시적으로 합의 했었다. 또한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어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 뉴스 > 경제·정치 > 2023.01.27. 13:48오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는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연준은 ‘베이비스텝’으로 불리는 0.25베이시스포인트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이라고 연준 위원들이 확신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통화당국자들은 이제 금리인상을 중단할 지 여부와 그 시기에 대한 논의도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현재 당국은 12월 인상 폭 완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내달 0.25% 포인트 인상이 이뤄질 경우엔 미국 기준금리는 총 4.5~4.75%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내달 이후 2차례 더 0.25% 포인트
∴ 뉴스 > 경제·정치 > 2023.01.24. 16:27기준금리가 인상 됐지만 은행권 대출 금리는 한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난 2022년 연말 즈음에 채권시장 안정화로 시장금리와 예금금리가 떨어진 것이 뒤늦게 반영되며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예금금리는 ‘예대금리차 확대’를 경계하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늘(17일) 은행권에 따르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신규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주요 은행들의 변동형 대출금리가 소폭 하락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금리인상 자제령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경기 악화와 변동성으로 서민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리인상으로 수혜를 본 은행권에 고통분담을
∴ 뉴스 > 경제·정치 > 2023.01.17. 13:36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시킨 3.50%로 변경했다. 여전히 5%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이번 금리인상을 진행했다. 이번 인상은 연속 7차례에 해당된다. 또한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까지 고려하면 아직 통화 긴축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금통위는 향후 물가 전망에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폭, 국제 유가-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국내 경기와 관련해서는 올해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예측했고 중국 경제
∴ 뉴스 > 경제·정치 > 2023.01.17. 20:54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에서 주담대, 전세대출 금리 인하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은행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면서 대출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인해 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예금 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시장금리 반영에 시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것은 예금 금리는 낮추고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의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중 5대 은행인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은 정기예금 금리는 지난해 11월 중 1년 만기 기준 연 5%대까지 상승했
∴ 뉴스 > 경제·정치 > 2023.01.12. 22:02'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될 예정이다. 시장금리가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하며 주택 구입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특히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던 금리는 예상대로 연 4%대로 책정됐지만 소득이나 신혼 가구 등 일정 우대 조건 충족 시 3%대 중후반 금리도 가능한 구조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11일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언급했다. 이로인해 실수요자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요건이 없다는 점이 가장 파격적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례보금
∴ 뉴스 > 경제·정치 > 2023.01.11. 23:48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관련된 조사가 5시간 이상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통상 유력 인사를 소환조사 할 때 예우 차원에서 수사 책임자와 ‘티타임’ 등을 거치기도 하지만 이 대표와의 티타임은 이 대표측에서 거절하며 생략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대표는 광주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했으며 유민종 형사3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당시엔 점심 식사를 위해 조사 시작 5시간 만에 잠시 외출했었다. 검찰은 특히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이 각각 50억원, 3
∴ 뉴스 > 경제·정치 > 2023.0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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