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3-06-09 09:24(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수수자로 지목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회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에 속해 있던 의원 10여명에 대한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녹취파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수수자 군으로 좁힌 의원들의 동선을 확인해 교차검증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전당대회가 임박한 지난 2021년 4월 28∼29일 이틀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최대 20명의 현역 의원에게 전달
∴ 뉴스 > 경제·정치 > 2023.06.05. 12:31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5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1만2천여개 민간단체를 일제 감사한 결과 314억원 규모 및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진=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 출처= 연합뉴스]
∴ 뉴스 > 경제·정치 > 2023.06.05. 10:06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이 골자로 의료인 내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 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
∴ 뉴스 > 경제·정치 > 2023.05.30. 16:51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기자 임모씨를 압수수색했다고 30일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께 임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주거지와 차량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내 임씨의 소속 부서 사무실을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압수수색 시도가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의 시작"이라며 강력히
∴ 뉴스 > 경제·정치 > 2023.05.30. 13:25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돈 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29일 언급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로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한 송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이 촉발한 돈봉투 의혹 수혜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는 송 전 대표가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촉발했던 국민의힘 태영호 전 최고위원 녹취록을 거론하며 정치적 반격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MBC는 지난 1일 태 전 최
∴ 뉴스 > 경제·정치 > 2023.05.29. 16:00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2주 만에 3%p에서 7%p로 확대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6%로 지난주에 비해 변동이 없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과 같은 36%, 부정평가는 1%포인트(p) 늘어난 56%를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음'(19%),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감'(7%), '공정하고 정의로움'(7%) 순이었다.
∴ 뉴스 > 경제·정치 > 2023.05.25. 15:06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를 계기로 불법 집회·시위 대응책을 논의하자는 취
∴ 뉴스 > 경제·정치 > 2023.05.24. 11:17'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비공개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오전 이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번 의혹에 연루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요청해 6000만원을 받아 300만원으로 쪼개 현역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의원들에게 돈을 준 경위, 자금의 출처 및 구체적인 전달 경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관여 여부, 또 다른 자금 공여 여부 등을
∴ 뉴스 > 경제·정치 > 2023.05.22. 15:16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이하 암호화폐)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들은 암호화폐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 뉴스 > 경제·정치 > 2023.05.22. 12:04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했다. 요컨대 '직무상 대가성'을 입증하면 김 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뇌물죄는 정치자금법 위반보다 형량이 높은 만큼 검찰이 '직무상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 형법은 뇌물수수쇠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수뢰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다면 최소 5년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높아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카카오의 블록체인
∴ 뉴스 > 경제·정치 > 2023.05.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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