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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기재부 앞에 놓인 과제... 부가세와 무상보육

박현민 기자 입력 : 2024.04.02 수정 : 2024.04.0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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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부가가치세 완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의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면서 재정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이들 공약은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넉넉지 않은 '나라 곳간'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산적한 숙제를 마주한 꼴이 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저출생 대책, 서민·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재원 투입 또는 감세 공약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5세부터 무상교육' 공약을 내놨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태권도장, 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에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고물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생필품에 대해 부가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 인하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이 대상이다.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이날 내놨다.

야당도 민심을 겨냥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4일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공약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규모는 13조원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고 체육단련비와 통신비, 자녀의 예체능 교육비에도 세액공제를 주는 세제 지원 공약도 내놨다.

이들 공약은 모두 예산을 동원하거나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경우 올해 3조2천억원 수준의 예산이 책정됐다. 여당 공약대로 이 지원금을 만 5세부터 3∼4세까지 단계적으로 월 28만원(유치원 기준)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6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

부가세 인하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 감소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가가치세는 지난해 73조8천억원이 걷혀 소득세·법인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세목이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으로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재정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내년은 2.9%로 각각 전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3% 이내로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이들 공약을 실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기재부는 재원 범위 이내에서 공약을 따져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내심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정된 재정 상황 속에서 여러 지적과 요구를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지, 기재부가 숙제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총선 이후 이어질 재정전략회의와 세제개편안 발표, 내년 예산안 등을 통해 총선 과정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여당과 야당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며 "재원 범위 안에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인지는 나중에 모아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동훈 위원장의 부가세 인하 공약에 대해서는 "검토 요청을 했으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4·10 총선ㆍ주요 정당 (PG)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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