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최저임금' 다시 격돌한 노사...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키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 수준 등을 향후 전원회의에서 차례로 논의키로 결정했다.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관계자는 "다음 달 9일 열릴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구분)적용 도입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한다&#

  ∴ 뉴스 > 경제·정치 > 2022.05.17. 20:42
• 대검 "검수완박,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안 돼... 참담"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언급했다. 박 차장은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도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이어 그는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 및 절차상 위헌성, 선량한 국민들께 미칠 피해,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건의드렸으나 조금 전 국무회의

  ∴ 뉴스 > 경제·정치 > 2022.05.03. 20:14
• 尹당선인, 경기 찾아 1기 신도시·GTX 챙겨... "1기 신도시 재건축 약속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경기도 도시들을 찾아 1기 신도시, 수도권광역철도(GTX) 등 지역 현안들을 직접 챙기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 경기 지역 4개 도시를 차례로 찾아 교통·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대선 당선 사례 인사를 했고 일정에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동행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이날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거졌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여론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지역인 일산에서 GTX 건설 현장을 점검한 뒤 주민들과 만나 "

  ∴ 뉴스 > 경제·정치 > 2022.05.02. 19:17
• 새정부, 소상공인 551만개 업체 54조 손실추산... 지원금 차등지급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 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사가

  ∴ 뉴스 > 경제·정치 > 2022.04.28. 20:16
• 인수위, 원가주의 원칙 강화 발표... '원가주의 요금'에 전기료 급등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28일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원가주의에 따라 인상폭을 반영하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등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기 단위로 계산해 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분기 대비 최대 ±3원/㎾h(킬로와트시), 연간 ±5원/㎾h 한도의 범위에서 결정되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전체 또는 일부

  ∴ 뉴스 > 경제·정치 > 2022.04.28. 20:16
•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5%로 내리고 물가는 4.0%로 올려

  국제통화기금(이하 IMF)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 등을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낮추면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대 중반으로 내렸다. 유가 상승 등으로 올해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4.0%로 대폭 올렸다. ◆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0.5%p 낮춰... 물가는 0.9%p 올려 IMF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제시했다. 이는 1월 수정 보고서 및 지난달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밝힌 3.0%보다 0.5%포인트(p) 내린 수치다. 한국의 하향 조정폭은 독일(-1.7%포인트), 이탈리아(-1.5%포인트), 영국(-1.0%

  ∴ 뉴스 > 경제·정치 > 2022.04.20. 12:57
• 복지부 "법원 결정내용에 따라 조민 의사면허 취소 중단할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되면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아직 법원의 집행정지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결정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의사면허 취소절차 중단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 내용이 입학 취소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

  ∴ 뉴스 > 경제·정치 > 2022.04.18. 18:56
• 임박한 검수완박에 검찰 당혹... "이런 노골적 수사개입 처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 내부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검사장들은 민주당의 법안 개정 시도를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는 검찰의 현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으로 일컬어지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이달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날 전국검사장회의에 참석했던 A 검사장은 "그래도 시간을 두고 보자는 의견이 나올 줄

  ∴ 뉴스 > 경제·정치 > 2022.04.13. 10:50
• 尹당선인, 장관 8명 인선 직접 발표... 경제부총리 추경호, 복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에서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낙점됐다. 경제 파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에는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각각 발탁됐다. 외교안보라인의 한 축인 ▶국방부 장관에는 외교통일안보 분과 인수위원인 이종섭 전 합참 차장이 지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고 있는 박보균 전 중앙일보

  ∴ 뉴스 > 경제·정치 > 2022.04.10. 13:29
• [속보] 尹정부 문체부 장관에 언론인 출신 박보균 특별고문

  사진= 尹정부 문체부 장관에 언론인 출신 박보균 특별고문

  ∴ 뉴스 > 경제·정치 > 2022.04.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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