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해군은 전남 신안군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통발어선 전복사고 직후 해군은 함정 3척, 항공기 1대, 심해잠수사(SSU) 해난구조대 5명을 사고 해역에 급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색·구조 작전에 함정과 항공기, 특수부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현재 사고 해역 일대에서 전북함, 김창학함, 전병익함 등 함정 3척과 P-3 해상초계기 1대, SSU 대원들이 해양경찰과 함께 실종자 수색·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김포함과 통영함, P-3 1대도 이날 오후 수색·구조에 합류할 예정이다. 통영함에는 SSU 해난구조대 16명이 탑승 중이며 SSU 해난구조대 5명이 링스 헬기로 긴급 투입된다. 따라서 동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5. 12:23서울 택시비 기본요금이 1000원씩 오르며 서울역 택시 승강장은 ‘빈차’ 표시등을 켠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16년간 개인택시를 운행한 이씨는 “사흘동안 손님이 30% 이상 줄어 들었다”며 “아마 인상 폭이 너무 급격했던 것”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택시 기본요금이 4년만에 오르고 특히 고물가로 가뜩이나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니는 직장인 서씨는 “기본요금이 500~800원 인상 정도 였다면 적당하지 않았을까”라며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또는 새로운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기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9:37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는 무죄 부분이 있고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청탁금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7:42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애플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에 대한 국내 사용을 공식 허용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 및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관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7:42검찰은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모두 공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은 모든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란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 시키는 치료를 의미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1차 공판에서 김근식은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정신감정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7:42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현재 실제 운영에 따른 적자에 대해서는 지자ㅔ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매년 1조원대 적자가 쌓이게 되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제라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7:422일 시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 인사들에게 추가로 50만 달러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확보한 진술로 50만 달러의 용처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 북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건넨 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고 이 대표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 했었다. 다만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2. 23:51대구 홍준표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시행되는 일이며 대구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주는 지원금이 연간 230억원가량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지하철 및 지상철 등 도시철도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현재 대구시는 65세부터인 지하철-지상철 무상이용 연령을 70세로 높이려면 대구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4:46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북 자금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 받은 적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쓴 소설 내용에 왜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의 통화에서 “고맙다”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또 소설에 나온 내용 가지고 왜 자꾸 그러시냐, 그러시지 마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단 의혹들에 대해 거듭 일축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당시 북한에 초청장까지 보냈다는데 전혀 관련 사실을 몰랐었냐’, ‘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2. 17:301월에 이어 2월에 국민들에게 고지될 난방비 고지서는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예정이다. 현재 공공요금 폭등은 제품,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시 서민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오는 끊기지 않는 ‘고통의 고리’로 지속되고 있다.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떠밀려 가격 인상 또는 폐업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가스비와 전기요금 상승은 중소기업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젠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1월 추가로 올랐던 전기요금은 2월 고지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욱 끌어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기료 인상은 각종 제품 생산 과정에서 비용을 높이고 외식 및 숙박 등 서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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