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발전 확대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확대·종합 점검을 시작한다.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 7일 오전 박구연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국조실 부패예방추진단·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했다고 전했다. 관계 부처는 지난 9월 13일 1차 점검 결과에서 발표한 허위 세금계산서, 가짜 버섯·곤충 재배사 등 허점에 대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 뉴스 > 사회.문화 > 2022.10.07. 11:29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됐다. 에너지 등 원자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가 2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운송수지와 여행수지 등의 악화로 서비스수지마저 적자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올해 재정수지 적자가 예고된 가운데 월별 기준이긴 하지만 경상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면서 '쌍둥이 적자'(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적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는 외화수급에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상승세를 보이는 원/달러 환율을 올리면서 최근 불거진 '한국 경제 위기설'을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 원자재 수입 급증에 무역수지 2개월 연속 적자 지난 8월 경상수지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4억9천만달러
∴ 뉴스 > 사회.문화 > 2022.10.07. 10:26'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구단의 두산건설 50억원 대가 등 사건 개입에 대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 9월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별정직 6급)과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
∴ 뉴스 > 사회.문화 > 2022.10.05. 10:59통계청이 5일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9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5.6% 올랐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6%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둔화세를 나타냈다. 또한 6, 7월 6%대를 보인 물가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 영향에 두달째 5%대를 보이면서 서서히 꺾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의 오름폭이 다시 확대됐고 공공요금 인상과 환율 변수도 있어 '정점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물가 오름세는 전달보다 0.1%포인트(p) 소폭 축소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3.7%에서 올해 1월 3.6%로 소폭 낮아진
∴ 뉴스 > 사회.문화 > 2022.10.05. 10:44한미 군 당국은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동해상으로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가 밝혔다. 이번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에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에이태큼스(ATACMS) 2발씩 모두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가상표적을 정밀타격했다. 합참은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전력의 대응 능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합참은 "북한이 어떠한 장소에서 도발하더라도 상시 감시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도발 원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관련
∴ 뉴스 > 사회.문화 > 2022.10.05. 10:24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이하 IRBM)을 일본 상공을 넘어 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려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등 영향으로 한동안 조용하더니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한 직후인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지난 1일까지 일주일간 4차례에 걸쳐 7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일각에선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를 떠나면서 북한도 잠잠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은 오히려 IR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고도 970㎞로 4천5
∴ 뉴스 > 사회.문화 > 2022.10.04. 14:01요양병원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재개된 4일 오전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 입구 옆쪽에 마련된 대면 면회실에는 2개월 만의 만남에 들뜬 가족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지난 7월25일 코로나 재유행으로 전면 중단됐던 대면 접촉 면회가 72일 만에 재개되면서다. 병원 관계자들은 대면 접촉 면회 전 면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음성 여부를 확인한 뒤 환자를 면회실로 데리고 왔다. 한 손엔 케이크를, 또 다른 손에는 꽃바구니를 들고 찾은 한 가족은 시계와 엘리베이터를 번갈아 보며 어머니가 내려오기만을 한사코 기다렸다. 10여분 간의 기다림 끝에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내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엄마!'를 외치며 손을 잡는가
∴ 뉴스 > 사회.문화 > 2022.10.04. 13:5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4일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천원으로 인상된다. 승객이 호출료를 내는 경우엔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콜을 택시기사가 걸러낼 수 없도록 한다. 또한 택시기사들이 원한다면 수익이 높은 심야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근무를 도입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대책의 초점은 택시기사들이 야간 운행에 나서도록 유도해 부족한 심야 택시를 늘리고 배달·택배업으로 이탈해 확 줄어든 택시기사 수를 되돌리는 데 있다
∴ 뉴스 > 사회.문화 > 2022.10.04. 13:46당정은 3일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 대해서는 "공약은 지키되 미세조정할 수 있다"며 폐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부제(의무휴업제)를 해제하고 심야시간에 한정해 탄력호출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과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면밀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며 "당의 의견과 정부의 의견을 지
∴ 뉴스 > 사회.문화 > 2022.10.03. 18:12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만2150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역발생 1만2018명, 해외유입은 132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483만1761명이 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2일) 2만3597명보다 1만1447명(48.5%), 1주일 전인 9월26일 1만4168명보다 2018명(14.2%) 줄었다. 또 월요일(일요일 발생) 기준으로 이번 6차 유행 초기인 7월 4일(6242명) 이후 13주새 가장 적고 일별로는 91일새 최소 규모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 353명보다 8명 늘어난 361명이며 엿새째 300명대다. 최근 1주일간(9월 27일~10월 3일) 일평균은 3
∴ 뉴스 > 사회.문화 > 2022.10.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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