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윤창호법 효력상실... '반복 음주운전·측정거부' 가중처벌 위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

  ∴ 뉴스 > 사회.문화 > 2022.05.27. 06:21
• '변호사 플랫폼 가입금지' 변협규정 무효... 헌재서도 로톡 승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내부 광고 규정은 사실상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결정으로 변협의 광고 규정 개정이 불가피해지면서 퇴출 위기에 내몰렸던 로톡은 사업 반등의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26일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심판 대상이 된 변협 광고 규정은 지난해 5월 전면 개정된 것으로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그 타인

  ∴ 뉴스 > 사회.문화 > 2022.05.27. 06:21
• 환경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6개월 유예... 카페 점주들 반발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오는 12월 1일로 6개월 미룬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간담회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해 시행을 유예한다"라며 "유예 기간 일회용컵 보증금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며 일회용컵 회수율을 높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일회용컵을 덜 쓰게 하는 것이 취지다. 원

  ∴ 뉴스 > 사회.문화 > 2022.05.20. 18:28
• '혐오발언 논란'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자진사퇴

  동성애 및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듯한 SNS 글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3일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취재진에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비서관급이 '낙마'하는 첫 사례다. 지난 6일 임명 이후 7일만이다. 대통령실은 전날까지 김 비서관의 거취에 대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과거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이를 '위중한 문제'로 판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비서관 거취 문제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야권에서 해임을 촉구하며

  ∴ 뉴스 > 사회.문화 > 2022.05.13. 21:04
• 푸틴 "우크라 군사작전은 선제 대응"... '전면전 선포' 없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은 서방의 공세에 대한 선제 대응이었으며 전적으로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러시아 '전승절')을 맞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열린 열병식 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군사 인프라가 전개되고 수백 명의 외국 고문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들의 최신무기들이 정기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서방의 공세에 대한 선제 대응을 했다"

  ∴ 뉴스 > 사회.문화 > 2022.05.09. 21:42
•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확산 빠른 'BA.2.12.1' 국내 첫 확인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BA.2보다 확산 속도가 20% 이상 빠른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 'BA.2.12.1'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3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BA.2.12.1' 1건이 해외유입 사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지난달 16일 미국에서 입국했고 같은 달 17일 확진됐으며 50대 여성으로 3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임상적으로 특이한 상황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확산 중인 'BA.2.12.1'는 BA.2에서 재분류된 세부계통 변이며 지난해 12월 미국

  ∴ 뉴스 > 사회.문화 > 2022.05.03. 19:46
• "마스크 벗으니 시원해요... 그런데 무작정 벗자니 눈치가 보여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상 사라진 2일 학교와 산책로에서 만난 학생, 시민의 표정은 무척이나 밝았다.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초등학교는 체육 수업에 한창인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다. 운동장에 모인 남녀 학생들은 '사방 피구' 연습을 하면서 내일 있을 체육대회를 준비했고 사각의 피구장 안에서 세차게 공을 던지고 받았다. 공에 맞아 넘어지면서도 서로의 표정과 행동에 웃음이 멈추질 않았으며 마스크를 벗으니 음성과 표정이 더 또렷해졌다. 마스크 안쪽에 서렸던 습기 탓에 찝찝할 일도 없어졌다. 턱 밑으로 흐르는 땀을 닦아내던 한 학생은 "마스크를 안 써도 되니까 너무 시원하다"며 "그전에는 운동할

  ∴ 뉴스 > 사회.문화 > 2022.05.02. 17:40
• "와아" 3년 만에 봄운동회 함성... "마스크 벗고 뛰니 좋아요"

  "잘해라! 화이팅!", "선 밟지 말고!", "더 빨리, 더 빨리!"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2일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는 3년 만의 학년별 봄 운동회가 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 봄 이후 처음 열리는 운동회며 오전 10시가 되자 교실에 있던 6학년 학생 82명은 일제히 운동장으로 쏟아져나와 줄지어 앉았다. 오랜만의 운동회가 설렌 듯 엉덩이를 들썩이다가 운동회 시작도 전에 일어나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날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는 했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고 마스크 착용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어 학교 측이 학생들 자율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nbs

  ∴ 뉴스 > 사회.문화 > 2022.05.02. 19:17
• "죽도록 보고 싶었어"... 웃음·눈물 교차한 5달 만의 접촉면회

  "엄마 어제 무슨 꿈 꿨어." "아들 꿈, 아들 만나는 꿈 꿨지…." 30일 오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치매를 앓고 있는 박영순(72)씨는 주름진 손으로 불혹이 훌쩍 넘은 아들 강동훈(47)씨의 등을 갓난아기를 달래듯 연신 두드렸다. 강씨가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어"라고 묻자 어머니 박씨는 "아휴, 죽도록 보고 싶었지. 너무 예뻐졌어"라며 마스크 밖으로도 웃음을 숨기지 못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전면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 날 가족의 손을 잡은 이들의 얼굴에서는 눈물과 웃음이 교차했다

  ∴ 뉴스 > 사회.문화 > 2022.04.30. 20:35
• 야외마스크 충돌... 정부 "국민불편 외면못해"·인수위 "시기상조"

  다음 주부터 해제되는 야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정부는 방역상황과 전문가 의견, 국민의 방역의식을 고려해 해제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지만 5월 하순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해온 인수위는 정부의 결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시기상조"라며 유감을 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표명했다. 인수위의 반대에도 뜻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

  ∴ 뉴스 > 사회.문화 > 2022.04.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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