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3-09-29 09:27(금)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판매가 허용되지 않은 태국산 의약품을 밀반입하고 국내에 사는 태국인들에게 처방·조제까지 해준 불법 체류 태국인들이 적발됐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A(33)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B(24)씨는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18일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강원 춘천시의 한 상가 매장을 약국처럼 꾸미고 항우울제와 진통제, 발기부전 치료제, 사후 피임약 등 1천종 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내 체류 태국인들에게 전화와 S
∴ 뉴스 > 사회.문화 > 2023.09.27. 14:41[대법원 / 사진출처=연합뉴스] 마약에 취해 처음 보는 행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도살인·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달 14일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됐다. 최씨는 올해 5월11일 오전 6시께 구로구의 한 공원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하다 아파트에서 걸어 나오던 60대 남성을 구타해 현금 47만6천원을 빼앗고 도로 경계석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뉴스 > 사회.문화 > 2023.09.26. 14:33[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구속)이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최윤종은 살인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면서도 반성의 기미나 위축된 기색은 없이 무덤덤한 반응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최윤종은 피고인석에 시종일관 삐딱하게 앉아 방청석을 살펴보거나 자신의 기소 범죄사실이 적힌 PPT를 들여다보면서 재판부의 질문에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짤막하게 답했다. 재판부가 &quo
∴ 뉴스 > 사회.문화 > 2023.09.25. 12:11[사진출처=연합뉴스] "차례상에 올리고 싶어도 뭘 살 수가 있어야죠. 고기나 채소나 지난해 추석보다 두 배는 오른 것 같아요." 추석을 엿새 앞둔 23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은 김모(58)씨는 명절 준비를 위해 구매한 식재료 영수증을 보여주며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가격에 너무 비싸서 난감하다. 차례상을 어떻게 차려야 될지 감도 안 온다"며 "과일이든 전이든 양을 다 줄여서 차례상에 올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서모(58)씨는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보다 물가 상승을 더 크게 체감한다.&nb
∴ 뉴스 > 사회.문화 > 2023.09.24. 13:06[사진출처=연합뉴스] 내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 뉴스 > 사회.문화 > 2023.09.22. 15:42[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영장실질심사 출석 /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A(28)씨 변호인은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해자의 현재 상태와 합의 의사, A씨의 치료 방향 등을 확인하는 등 양형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8월
∴ 뉴스 > 사회.문화 > 2023.09.21. 13:52[광주시민에 사죄하는 전두환 손자 / 사진출처=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21일 전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4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미국에 체류 중이던 올해 3월17
∴ 뉴스 > 사회.문화 > 2023.09.21. 13:47[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 / 사진출처=연합뉴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형량에 대해서도 "징역
∴ 뉴스 > 사회.문화 > 2023.09.21. 13:40[전통시장 화재 / 사진출처=연합뉴스] 20일 추석 연휴를 약 일주일 앞둔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나 상점 10여곳이 피해를 입었다. 20일 광주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8분께 광주 광산구 비아 5일 시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점 10여곳과 상점 내 집기류 등이 소실됐다. 화재 알림 시설(속보기)을 통해 자동으로 화재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출동 30여분 만에 화재를 진화했다. 진화 작업에는 소방차 등 장비 26대, 소방대원 104명이 투입되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뉴스 > 사회.문화 > 2023.09.20. 23:40[서울의 한 부동산 / 사진출처=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708명이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일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917건 중 70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6건(이의신청 기각 58건 포함)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65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06명 중 4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
∴ 뉴스 > 사회.문화 > 2023.09.20. 18:36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