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에이미(본명 이윤지)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래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1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며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또한 그는 "작은 부스럼이라도 만들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q
∴ 뉴스 > 사회.문화 > 2022.08.17. 22:25중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며 무력시위를 재개하고 있는 북한이 17일 순항 미사일 테스트 차원에서 2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분히 남측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과감한 정치·군사·경제적 상응 조처를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정식으로 제안한 지 이틀 만에 감행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담대한 구상'의 직접적인 반응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정체된 핵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은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도 '
∴ 뉴스 > 사회.문화 > 2022.08.17. 20:5417일 한동안 이어진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끝나고 전국 대부분 지역 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오르면서 무덥겠다. 기상특보는 전국적으로 제주와 전남 거문도·초도 호우특보만 남은 상태며 정체전선에 의한 비는 충청남부와 경북남부내륙에서 오전까지, 전남과 경남에서 낮까지, 제주에서 밤까지 이어지겠다. 이와 별도로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은 동풍이 불면서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 남쪽에서 유입되는 덥고 습한 공기와 북서쪽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만나는 경남해안·제주와 동풍에 대기 상층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는 강원영동엔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 내외로 쏟아질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날&n
∴ 뉴스 > 사회.문화 > 2022.08.17. 14:50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1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8만803명 늘어 누적 2천168만2천816명이 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명대로 급증했으며 방역당국이 예상한 이번 재유행의 정점에 가까운 규모다. 지난 4월 13일(19만5천387명) 이후 약 넉 달(126일·18주) 만에 하루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날 방역당국은 이번 코로나19 재유행이 이달 중 하루 신규 확진자 20만명 이내에서 정점을 형성한 뒤 천천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달 중·하순 하루 12만∼33만2천명에서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
∴ 뉴스 > 사회.문화 > 2022.08.17. 14:49교육부는 이달 18일부터 9월 2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1월 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원서접수가 이번 주 시작되며 코로나19 확진 수험생과 고3 장애인 수험생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고교 3학년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는 대리접수를 할
∴ 뉴스 > 사회.문화 > 2022.08.16. 14:26배우 박해일과 변요한이 주연한 영화 '한산: 용의 출현'이 개봉 20일째인 15일 누적 관객수 6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가 전했다. '한산'은 지난 10일 500만 관객을 돌파한 데 이어 닷새 만에 100만 명을 추가로 동원했다. 김한민 감독의 이순신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한산'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이 거북선을 내세워 왜군을 격파한 한산해전을 그렸다. 사진='한산: 용의 출현'
∴ 뉴스 > 사회.문화 > 2022.08.15. 16:33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해온 양홍석 변호사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에 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참여연대를 탈퇴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탈퇴 소식을 전하며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상태"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일컬어지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며 지지해왔다. 반대로 참여연대는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을
∴ 뉴스 > 사회.문화 > 2022.08.15. 15:22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기업의 공공데이터 활용현황과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2022년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를 오는 10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는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1천곳과 미활용 기업 700개곳의 참여를 목표로 진행되며 조사 결과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 매출기여, 비용절감 등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박덕수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공공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사
∴ 뉴스 > 사회.문화 > 2022.08.15. 15:17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는 내일(16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을 압축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이 최종적으로 추려지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12∼19일 국민 공모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천거 받았고 본인 동의와 검증을 거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 9명을 추려 추천위에 명단을 통보했다. 현직은 모두 7명이다.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이하 기수 순) 법무연수원장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노정연(25기) 부산고검장·이두봉(25기) 대전고검장·이주형(25기) 수원고검장·조종태(25기) 광주고검
∴ 뉴스 > 사회.문화 > 2022.08.15. 15:27광복절인 15일 수도권과 충남, 강원영서 일부와 충북 일부 등에 발령된 호우예비특보는 이날 밤 순차적으로 호우특보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다시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엔 전날 저녁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졌고 기상청은 15일 낮(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체전선에 의한 비는 '15일 늦은 오후에서 16일 이른 새벽 중부지방', '16일 이른 새벽부터 오후까지 남부지방', '16일 오전부터 17일 오후까지 남해안' 순으로 내리겠다. 정체전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남하하면서 전
∴ 뉴스 > 사회.문화 > 2022.08.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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