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는 무죄 부분이 있고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청탁금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7:42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애플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에 대한 국내 사용을 공식 허용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 및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관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7:42검찰은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모두 공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은 모든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란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 시키는 치료를 의미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1차 공판에서 김근식은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정신감정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7:42KOSDAQ 766.79 ▲ 2.17 (0.28)
KOSPI 2,480.40 ▲ 11.52 (0.47)
지난 4일 해군은 전남 신안군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통발어선 전복사고 직후 해군은 함정 3척, 항공기 1대, 심해잠수사(SSU) 해난구조대 5명을 사고 해역에 급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색·구조 작전에 함정과 항공기, 특수부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현재 사고 해역 일대에서 전북함, 김창학함, 전병익함 등 함정 3척과 P-3 해상초계기 1대, SSU 대원들이 해양경찰과 함께 실종자 수색·구조작전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김포함과 통영함, P-3 1대도 이날 오후 수색·구조에 합류할 예정이다. 통영함에는 SSU 해난구조대 16명이 탑승 중이며 SSU 해난구조대 5명이 링스 헬기로 긴급 투입된다. 따라서 동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5. 12:23서울 택시비 기본요금이 1000원씩 오르며 서울역 택시 승강장은 ‘빈차’ 표시등을 켠 택시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16년간 개인택시를 운행한 이씨는 “사흘동안 손님이 30% 이상 줄어 들었다”며 “아마 인상 폭이 너무 급격했던 것”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택시 기본요금이 4년만에 오르고 특히 고물가로 가뜩이나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니는 직장인 서씨는 “기본요금이 500~800원 인상 정도 였다면 적당하지 않았을까”라며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또는 새로운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택시기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9:37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심에서 징역형 실형 선고가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은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이는 무죄 부분이 있고 검찰과 조 전 장관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청탁금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7:42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애플 단말기를 통한 비접촉식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에 대한 국내 사용을 공식 허용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과 그간의 법령해석을 고려한 결과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관련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관련 법령 준수와 함께 애플페이와 관련한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 또는 가맹점에 부담하게 하지 않아야 하고 고객 귀책이 없는 개인정보 도난 및 유출 등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도 관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제고되고 근접무선통신(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7:42검찰은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을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사실을 모두 공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은 모든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를 확인하고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성충동 약물치료란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투여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 시키는 치료를 의미한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2월 1차 공판에서 김근식은 성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모두 19세미만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관련 정신감정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7:42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현재 실제 운영에 따른 적자에 대해서는 지자ㅔ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매년 1조원대 적자가 쌓이게 되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제라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7:422일 시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 인사들에게 추가로 50만 달러를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확보한 진술로 50만 달러의 용처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 북측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스마트팜 지원 명목으로 500만 달러를 건넨 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이 대표와 통화했고 이 대표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 했었다. 다만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2. 23:51대구 홍준표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제도를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 시행되는 일이며 대구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주는 지원금이 연간 230억원가량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홍 시장은 지하철 및 지상철 등 도시철도 무상이용 규정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현재 대구시는 65세부터인 지하철-지상철 무상이용 연령을 70세로 높이려면 대구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100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노인세대 설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3. 14:46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북 자금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 받은 적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이 쓴 소설 내용에 왜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의 통화에서 “고맙다”라는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또 소설에 나온 내용 가지고 왜 자꾸 그러시냐, 그러시지 마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단 의혹들에 대해 거듭 일축했다. 하지만 ‘경기도가 당시 북한에 초청장까지 보냈다는데 전혀 관련 사실을 몰랐었냐’, ‘
∴ 뉴스 > 사회.문화 > 2023.02.02. 17:30지난 2022년 주택 매매량이 반토막이 난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6만 8천호를 넘어선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3년 8월 이후 9년 4개월 만에 기록한 최대치다. 국토부는 지난 30일 2022년 12월 주택통계를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8천 107호로 전월(11월) 보다 17.4% 증가했다. 현재 정부는 미분양 주택 20년 장기 평균인 6만 2천호를 ‘위험선’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자리해 미분양 증가세가 방치되면 경착륙 우려가 있어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소화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2년 한
∴ 뉴스 > 부동산 > 2023.01.31. 13:50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들을 위해 금융권 채무 조정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대환 대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리 상승 등으로 주담대 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재무적 곤란 차주’에 포함해 원금 상환 유예 및 조건 변경을 통한 대환을 허용하기로 할 예정이다. 또한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 기간이 적용되는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를 적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사전 브리핑에서 "대출 만기가 되거나 대환 신청을 하는 경우 당초 대출을 받
∴ 뉴스 > 부동산 > 2023.01.30. 22:25세종시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해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반토막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로 세종시 부동산 투자 수요는 계속해서 하락세가 유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값이 1월 한달 사이 4.5% 하락하며 전국 시군구 지역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세종시 아파트값의 하락세는 단기간에 일어난 일은 아니며 지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6개월간 지속되고 있다. 현재 반토막 거래는 세종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평동 '해들6단지e편한세상세종리버파크' 전용 99㎡는 지난 5일 7억2000만원(6층)에 손바뀜했다. 이전 최고가 14억원보다
∴ 뉴스 > 부동산 > 2023.01.30. 13:07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 또는 가담한 중개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것을 언급했다.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공인 중개사를 방문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와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행위로 서민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 장관은 앞으로 전세사기에 가담된 모든 의심 중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해 적발하고 적발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바로 자격을 박탈하고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강서구청 김형찬 구청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병훈 사장 직무대행, 한국
∴ 뉴스 > 부동산 > 2023.01.29. 15:1418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사전 고지를 않고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부가 집주인(임대인)이 사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시 세입자(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절차다. 이로인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는게 우선이다. 이에 정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 뉴스 > 부동산 > 2023.01.18. 19:01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추경호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12일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주택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현 정부의 정책은 돈을 빌리거나 또는 빚을 내서 집을 구매하라는 정책은 아니”라고 선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지나친 주택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DSR 규제는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임을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최근 단기간 내 부동산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q
∴ 뉴스 > 부동산 > 2023.01.12. 22:2112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연장하는 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 일시적 2주택자는 상속, 이사, 결혼 등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을 뜻한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세금, 대출 등에서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돼 세제 혜택을 받아왔다. 이런 조세 특례 적용을 3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달 중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 할 예정이다. 이날 추경호 부총리는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하며 종전주택 매
∴ 뉴스 > 부동산 > 2023.01.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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