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3-12-03 23:35(일)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 저출산에 더 속도가 붙은 만큼 30만명선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전망된다. 초등학교에도 저출산 여파가 본격화하는 셈이지만,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에는 저출산을 담당하는 국은 없고 관련 과를 1년짜리 임시 조직으로 신설하는 데 그쳐 저출산 해결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이달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추리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등기 우편과 인편으로 다음 달 2
직장인 박모(27)씨는 최근 대중교통에서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SNS)를 보던 중 갑자기 음란물에 가까운 게시물이 뜨자 황급히 앱을 종료했다. 박씨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까 봐 곧바로 화면을 바꿨다"며 "검색하지도 않은 이미지가 떠서 당황했다"고 했다. 그가 본 이미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민망한 경험을 한 박씨는 문득 AI를 활용해 일반인의 사진·동영상을 음란물처럼 둔갑시키는 일이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생성형 AI 발달로 이미지 제작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온라인에서 선정적인 이미지가 대거 양산돼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훨씬 무겁게 살인죄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으로 선고형을 내렸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사전에 치밀하게 성폭력 범죄를 계획한 데다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소위 '묻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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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 저출산에 더 속도가 붙은 만큼 30만명선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도 '시간 문제'로 전망된다. 초등학교에도 저출산 여파가 본격화하는 셈이지만,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에는 저출산을 담당하는 국은 없고 관련 과를 1년짜리 임시 조직으로 신설하는 데 그쳐 저출산 해결 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이달 시작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추리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등기 우편과 인편으로 다음 달 2
직장인 박모(27)씨는 최근 대중교통에서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SNS)를 보던 중 갑자기 음란물에 가까운 게시물이 뜨자 황급히 앱을 종료했다. 박씨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까 봐 곧바로 화면을 바꿨다"며 "검색하지도 않은 이미지가 떠서 당황했다"고 했다. 그가 본 이미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민망한 경험을 한 박씨는 문득 AI를 활용해 일반인의 사진·동영상을 음란물처럼 둔갑시키는 일이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다고 한다. 실제로 생성형 AI 발달로 이미지 제작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온라인에서 선정적인 이미지가 대거 양산돼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그보다 훨씬 무겁게 살인죄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으로 선고형을 내렸다.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사전에 치밀하게 성폭력 범죄를 계획한 데다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발생한 이후 소위 '묻지마
정부가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크게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인 경우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예외 지역이 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소방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강간치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 A씨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돼 항소했다"고 밝혔다.
친인척 등 명의로 설립한 유령업체를 앞세워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해 1년여간 400차례의 입찰을 따낸 식자재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입찰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친인척 등 1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의 한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였던 A씨는 2017년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직접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입찰 낙찰률을 높이려고
2024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논술고사에서 인문계 응시율이 대체로 낮아지고 자연계는 높아진 결과가 나왔다. 논술전향에 지원한 인문계열 반수생 중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는 수가 줄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8일 종로학원이 최근 치러진 주요대 인문계열 논술고사 응시율을 분석한 결과 성균관대, 이화여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등 5곳은 모두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종로학원 제공] 성균관대 응시율은 2023학년도 53.8%에서 2024학년도 50.1%로 3.7%포인트(p), 이화여대는 49.9%에서 41.7%로 8.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희대는 62.5%→
경남 거제시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한 남성이 진열된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고 곳곳을 엉망으로 만들어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다. 27일 거제시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40대 A씨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4시 10분께 고현동 A씨 매장에 한 남성이 들어왔다. 진열된 물건을 손에 잡히는 대로 여러 봉투에 담은 이 남성은 매장 여기저기에 봉투를 던져놓기 시작했다. 음료수를 꺼내서 마시거나 옷을 벗고, 담배를 부러트린 뒤 담뱃재를 바닥 곳곳에 뿌리기도 했다. 약 30분간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떠났던 이 남성은 이날 오전 8시 11분께 다시 이곳을 찾았다. 여전히 매장 물건을
고금리 지속 여파로 지난 11월 경매시장에 나온 수도권 주택 수가 작년 동기 대비 많게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로 인해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81건으로 작년 동기(162건)보다 119건 늘어났다. 인천은 작년 동기(131건)보다 76건 늘어난 207건, 경기는 349건 증가한 679건의 아파트 경매가 진행됐다. 오피스텔과 빌라 경매에서도 이러한 물건 증가세가 확인됐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주거용) 경매&nbs
전국의 집값 상승세가 23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도 28주 만에 상승세를 멈추며 보합으로 돌아서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진입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넷째 주(지난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지난 6월 셋째 주 이래 지속된 상승세가 꺾인 것이다. 서울과 경기가 나란히 0.00%로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인천이 0.07% 내리며 수도권(-0.01%)도 26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고금리 기조가 부동산 시장을 압박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다.
주요 2기 신도시의 시범단지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대비 2∼4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경기도 판교, 동탄2, 위례, 광교 등 주요 2기 신도시 시범단지의 현 시세를 분양가와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분양가 대비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판교신도시에 위치한 백현1단지(판교 푸르지오 그랑블) 전용 97.17㎡로, 초기 분양가는 5억8천790만원이었으나 현 평균 시세는 24억1천만원으로 분양가보다 4.1배 올랐다. 이 단지는 2011년 입주했다. 또 2015년 입주한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인 우남퍼스트빌 전용 84.94㎡는 분양가가 3억4천200만원이었으나 현 평균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주택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파격적 조건이지만, 분양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의 첫 단계는 내년 2월께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3
[경남도 제공 / 경남 전세사기 2차 점검 결과] 경남도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 3차 특별점검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확산을 막고자 각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을 대상으로 1차(2월 27일∼5월 19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차(5월 26∼7월 31일) 특별점검을 했다. 경남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6천여곳이 넘는다. 경남도,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지는 3차 점검 때 18개 시·군 중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352곳을 선별해 위법 사항이 있는지 살핀다. 경남도는 2차 특별점검 때 아파트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아파트 69.0%)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실화율은 건드리지 않는 임시방편을 택했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고금리 장기화 속에 정부의 대출 지원이 축소되고, 집값에 대한 고점 인식이 확산하며 거래량 감소, 실거래가 하락 기류가 뚜렷해진 것이다. 가파르게 오르던 아파트값이 한동안 조정기를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신고 건수는 이날까지 총 2천144건으로, 2천건을 갓 넘겼다. 부동산 매매 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로, 9월의 경우 10월 17일까지 신고 건수가 3천85건, 7월·8월 거래량은 각각 익월 17일까지 3천213건, 3천489건이 신고된 것과 비교해 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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