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이날 민주당이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날 박홍근 원내대표가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7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는 것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 뉴스 > 경제·정치 > 2022.06.28. 15:35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전월세)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액의 30%(임차)∼60%(자가)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 뉴스 > 경제·정치 > 2022.06.28. 15:34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하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 뉴스 > 경제·정치 > 2022.06.28. 15:34KOSDAQ 769.51
KOSPI 2,422.09 ▲ 20.17 (0.84)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25일 부산 동삼 혁신지구에서 '해양 미래 탐사 가족 캠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 미래 탐사 가족 캠프는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가 과학교육 전문기업 동아사이언스와 함께 개발 중인 해양 신산업 분야 생애 전주기 맞춤형 교육 중 초등학생 자녀와 부모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해양과학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부산테크노파크는 20팀(53명)을 선발해 해양 신산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팀은 부산 해양 신산업 오픈 플랫폼과 국립해양박물관
∴ 뉴스 > 사회.문화 > 2022.06.27. 10:2326일 새벽 서울 기온이 24.8도까지밖에 안 떨어지면서 역대 가장 높은 '6월 일최저기온'을 기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서울 일최저기온은 오전 2시 34분에 기록된 24.8도다. 6월 일최저기온으로는 역대 최고치로 6월 일최저기온 최고치 기록이 바뀐 것은 지난 1997년 6월 19일(24도) 이후 25년여만이다. 서울 일최저기온이 0.2도만 높았으면 '6월 열대야'를 경험했을 수 있다. 열대야는 밤 최저기온(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기온 중 최저치)이 25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습도가 높아 이날 서울 일최저기온이 기록될 때 체감온도는 26.9도에 달했으며 서울만 6월 일최저
∴ 뉴스 > 사회.문화 > 2022.06.26. 16:06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24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전국 지휘관들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저는 이 시간부로 해경청장 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정 청장 외 ▶서승진 해경청 차장(치안정감) ▶김병로 중부해경청장(치안정감)&nb
∴ 뉴스 > 사회.문화 > 2022.06.24. 20:56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 2명이 신고된 가운데 정부와 전문가들은 원숭이두창의 전파력이 코로나19만큼 높지는 않다고 안내하고 있다. 피부병변 등 증상이 발생하는 원숭이두창은 감염자의 체액이나 딱지, 상처 등에 밀접하게 접촉했을 때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나 오염된 물질을 매개로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다고 설명하며 이 때문에 접촉자도 노출 정도에 따라 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해 관리한다.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코로나19처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염되는 정도의 전파력은 아니어서 공기를 통한 사람 간 전염이 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
∴ 뉴스 > 사회.문화 > 2022.06.22. 13:49오는 23일부터 전국이 장마에 돌입하며 앞으로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23일) 북쪽에서 남하한 중규모 저기압이 중부지방 북쪽을 지나가고 이에 남쪽에 머물던 정체전선이 북상해 23~24일 전국에 장맛비가 쏟아지겠다. 남부지방 일부는 오는 25일 오전까지도 비가 계속 내리겠다. 이번 장맛비는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체전선이 현재 예상보다 늦게 남하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강수량이 증가한다. 수도권·강원영서·충청·경북북부·호남·경남서부내륙·제주는 강수량이
∴ 뉴스 > 사회.문화 > 2022.06.22. 13:30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는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천800원에서 58만3천400원으로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천원에서 97만7천원으로 인상된다. 4인가구는 130만4천900원에서 153만6천300원으로 늘어나며 가구원 수별로 인상률은 16.82∼19.35%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의 재산 기준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 뉴스 > 사회.문화 > 2022.06.22. 13:25원숭이두창 국내 의사환자(의심자) 1명이 방역 당국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신고된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 2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후 스스로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를 해 공항 검역소와 중앙역학조사관에 의해 의사환자로 분류됐다. 공항 격리시설에서 대기 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 격리 중이며 또 다른 의심환자인 외국인 B씨는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2명의 의사환자에 대해 유전자염기서열 분석을 실시해 최종적으
∴ 뉴스 > 사회.문화 > 2022.06.22. 13:18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추경호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에 대해 역대 최대 수준인 30%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nbs
∴ 뉴스 > 사회.문화 > 2022.06.20. 17:37[사진= 유류세 30% 인하표]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휘발유·경유 가격이 리터(L) 당 2천100원선까지 오르자 마지막 남은 한 장의 카드를 쓰는 것이다. 18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결과만 놓고 보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하는 것이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뉘며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
∴ 뉴스 > 사회.문화 > 2022.06.18. 14:5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기간을 오는 26일까지로 7일간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범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하루 다섯 차례 2시간 간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만 19일 오후 3시∼7시는 행사장 정비 문제로 개방하지 않고 방문객은 개방 종료 시각(오후 7시)까지는 퇴장해야 한다. 오는 20일부터는 인터넷 등록과 별도로 현장 등록도 가능하며 현장 등록시 인원 제한은 따로 없다.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쪽 출입구(신용산역 1번 출구 쪽 한강로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인터넷 예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원 방문이 가능하다. 기존 예약 시스템(네이버에서 '용산공원 시범 개방' 검
∴ 뉴스 > 부동산 > 2022.06.16. 22:13지난 2019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이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열띤 공방이 오갔다. 헌재는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 위헌확인소송 공개변론을 열었다. 12·16 대책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이하 LTV)을 종전 4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12·16 대책 중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
∴ 뉴스 > 부동산 > 2022.06.16. 22:09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
∴ 뉴스 > 부동산 > 2022.06.16. 17:42[사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구 일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 서울 용산구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이 6천만원을 돌파했다. 30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달 용산구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6천16만원으로 지난달 5천929만원 대비 87만원 오르며 처음으로 6천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20일 대통령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직접 발표했고 이후 이 지역 집값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KB 아파트 시세 기준으로 지난 3월 대비 이달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산구로, 두
∴ 뉴스 > 부동산 > 2022.05.31. 03:25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 시기를 당초 알려진 하반기에서 6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3법으로 인한 하반기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해 6월 중으로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한다. 최근 서울 등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과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들 '투트랙' 전략을 조기에 시행해 시장 안정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분양가 상한제 조기 개편으로 '공급 숨통' 틔운다... 정비사업 분양 촉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초 하반기로 예상됐던 분양가 상한제 제도 개편 시기를 6월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현
∴ 뉴스 > 부동산 > 2022.05.24. 11:02새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제도 개선 수위는 상한제 폐지나 대상 지역 축소 등 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가 아닌 기준을 합리화하는 '미세 조정'이 될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문제로 갈등을 빚는 만큼 정비사업의 특수성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 형태로 분양가에 반영해주는 등의 방식이 유력하다. ◆ 상한제 제도 합리화... 정비사업 '손톱 밑 가시' 뺀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한 언론사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 취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qu
∴ 뉴스 > 부동산 > 2022.05.22. 14:49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생애 최초 주택구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이하 LTV) 상한을 80%로 높여 잡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3일 제시했다. ◆ 생애 최초 구매자 LTV 최대 80%... 나머지 LTV 완화는 '신중' 인수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부
∴ 뉴스 > 부동산 > 2022.05.0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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