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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유초중고생 수 9.1% 감소, 교육청 공무원 수 9.7% 증가

박경혜 기자 입력 : 2023.06.02 수정 : 2023.06.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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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2022년까지 총 5년간 전국 유치원, 초중고생 수는 58만여명(9.1%) 감소했지만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수는 6516명(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돌봄 업무 등이 늘어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초중고교 교원 선발 규모가 줄어드는 것에 비춰보면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면 지난 2017년 6만7366명이던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매년 증가해 2018년 6만8947명 2019년 7만235명 2020년 7만1387명 2021년 7만2444명 2022년 7만3882명까지 증가했다. 

5년 간 늘어난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수는 6516명(9.7%)인데 같은 기간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수는 646만8629명에서 587만9768명으로 58만8861명(9.1%) 줄었다.

이 기간 동안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이들의 인건비도 4조5000억원에서 5조6570억원으로 약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유치원, 초중고 교원 수는 약 48만1000명에서 49만5000명으로 불과 2.9%(1만4000명) 늘어났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2024~2027년 공립교원 신규채용' 계획에서 2023년 대비 2027년 초등 교원 수는 최대 27%, 중등 교원 수는 최대 28% 감축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마스크 없이 수업받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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