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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부채협상 진전없으면 G7회의 불참... 부채한도 상향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 실패

천상희 기자 입력 : 2023.05.10 수정 : 2023.05.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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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한도 협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표명했다.  

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와의 회담 후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여야의 부채한도 협상 결렬을 언급하며 "분명히 이것이 의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우리는 디폴트 위협을 테이블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 양원 지도자들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9일 오후 4시(한국시간 10일 새벽 5시)부터 백악관에서 회동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등 의회 지도부 4인과 만났다.

미국은 법률을 통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제한하고 있고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지난 2021년 12월 상향돼 약 31조4000억달러(약 4경1511조원)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지출 증가로 인해 이미 지난 1월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한에 도달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요청했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의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과 함께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바이든 대통령 등 백악관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1일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현재 특별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닥나고 있다며 의회가 부채한도를 올리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디폴트 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 24일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로 가는 길에 22일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모르즈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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