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거론되고 있다.
[사진= 국회 /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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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진 통화는 이날 저녁 7시부터 15분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관계 진전 사항에 관해 설명한 뒤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 대응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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