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과 지자체의 적자에 대한 보전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현재 실제 운영에 따른 적자에 대해서는 지자ㅔ가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매년 1조원대 적자가 쌓이게 되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게 된 것이다.
이로인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제라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었던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에게 실무 보고를 했다고 류 의원이 회의에서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 적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진행하게 하는게 맞지 않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다고 표명했다.
따라서 그는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