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분야, 저출산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위협받는 분만-소아진료 분야를 중심으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31일 발표했다.

이는 의사 부족 현상과 지역간 쏠림 현상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중증, 응급, 분만,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확장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긴급 수술을 위한 병원 순환당직 체계가 시범 운영 될 예정이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장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진료기반도 확충한다.

이러한 대책에는 필수의료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것이다.

공공정책수가란 현행 행위별 의료행위의 대가만으로는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분야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뜻한다.

이에 정부는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 및 시술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한다.

아울러 입원 및 수술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는 추가로 더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의료센터가 경영난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하지만 현 의료인들은 이를 달가워 하지 않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필수의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는 수가 인상은 긍정적이지만 다만 수가가 높아진다해서 인력 배분이 개선되진 않기에 근본적 대책으로 볼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도 수가 인상은 수십년 동안 실패해온 정책이고 보상을 늘려도 행위 수를 늘리고 비급여를 하면서 돈벌이 하기 쉬운 부분들인 만큼 수익이 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 강동성심병원 응급실(기사와는 상관없음)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