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러한 제도개선위원회는 과기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 1인, 기업분과, 대학분과, 출영연구분과 및 각 분과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를 포함해 총 15인으로 이뤄졌다.

이번 제대개선위원회는 제도개선의 기본방향과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제안의견을 검토하고 중요성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술패권시대에 대응하는 연구보안 제도개선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기부는 오는 2월까지 추가 간담회를 개최해 2023년 기본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4~5월 동안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해 제도개선위원회 검토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행정제도 개선안을 8월까지 마련할 것으로 전했다.

[사진= 과기정통부 로고 / 출처= 과기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