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 12개 건설협회를 통해 진행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 조사’ 결과를 2주동안 진행해 19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290개 업체에서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하고 133개 업체는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 입증자료들을 보유했다.
또한 84개 업체는 이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총 전국적으로 1489곳 현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12개의 불법 행위 유형 중엔 ‘월례비’ 요구가 가장 높았다.
전체 2070건에서 월례비 요구는 부당금품 수취 비율로 86%를 차지했다.
또한 피해액을 제출한 118개 업체는 3년간 1686억원 가량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피해 사실이 구체화된 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이날 민관협의체 4차 회의도 열어 법률 조문 검토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사진=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양대노총 압수수색하는 경찰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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