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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30일부터 가능성... “의무 해제 조건 충족”

이승현 기자 입력 : 2023.01.17 수정 : 2023.01.1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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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이 오는 30일 유력한 해제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해제 시점에 대한 결정은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0일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에 의해 결정 될 예정이다.

질병청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관련 내용은 오늘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렵하고 방역당국 검토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17일 전했다.

지난해 12월 방역당국은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중 하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권고로 전환하기로 하고 4가지 평가 지표 중 2가지가 충족될 때 1단계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 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4가지 지표는 1.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2.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 및 주간 치명률 0.10% 이하 3.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4.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 및 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의미한다.

이에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현재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 참고 할 수 있으며 평가지표 4가지 중 총 3가지가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아직 중국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국내 유입 증가 우려와 신종 변이 발생 가능성, 설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영향 등 고려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 정부 관계자도 아직 착용 의무가 남아 있기에 일부 예외 장소에 대한 숙지 등 준비 기간이 국민들에게 다소 필요할 것 이라며 설 연휴 중엔 실내 마스크 의무가 유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다고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일 뿐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하며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계속 유지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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