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규제완화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 CES 참석한 원 장관은 특파원들과의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때 기자들은 원 장관에게 시장개입에 따른 주택시장 부양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냐는 질문을 했고 원장관은 아직까지 금리 상승이 끝나지 않았고 하락 시점 조차 알수 없는 상항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실수요자를 언급하며 현재 청약 담첨자 또는 가격과 관계없이 거래가 단절됐기 때문에 최소한 거래 단절로 가계파탄이오는 부분을 줄이고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유지로 빚을 더 내려고 해도 낼 수 조차 없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또 속칭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은 사기의 여지를 철저하게 단속해 특어막고 속일 수 없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결탁을 강력하게 제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정보 같은 것은 수요자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전 부처가 달려들어 노력중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집주인의 신용정보와 매물가격 정보가 부실하면 보증을 거부하거나 보증 한도를 낮추든가 위험 신호를 줘서 시장에서 사기 위험 매물을 퇴출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