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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당시 통계청장 '통계 왜곡 의혹' 경찰 수사

이준용 기자 입력 : 2023.01.06 수정 : 2023.01.0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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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 왜곡 의혹에 연루된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서울경찰청은 강 전 통계청장이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작년 12월 22일 강 전 청장을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강요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서민위는 통계 조작이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국가의 경제지표를 흔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일축했다.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강 전 청장은 지난 2018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 등을 임의로 개편해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왜곡해 발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 비율을 의도적으로 줄여 2019년 3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을 5배에서 4배 수준으로 낮췄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의 통계 조작 연루의 가능성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의 집값·소득·고용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던 중 나타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2020년 10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 중 강신욱 전 통계청장의 모습 / 출처=중앙일보

사진=2020년 10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 중 강신욱 전 통계청장의 모습 /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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