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일 간 교섭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소송 대리인,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참석자 등이 토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친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마치고 외교부는 관련 논의를 확장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론회를 준비해 왔다.
사실상 마지막 국내 의견수렴 절차 단계가 될 이번 공개토론회는 추후 정부의 해법안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한 정부 측 해법의 골격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산하 공익법인인 재단이 주체가 되며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적 절차로는 병존적 채무인이 거론되고 있고 현재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작년 9월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