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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쇄적 도발… "9·19 합의 효력정지 검토"

이승현 기자 입력 : 2023.01.04 수정 : 2023.01.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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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계속해서 도발을 일으키는 북한에 대해 한번더 우리 영토를 침범할 시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과학연구소(ADD)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위와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 군사당국이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조치 등을 시행하기 위해 맺은 것으로 문재인 정부 대표 대북정책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연속적인 북한의 도발로 인해 강경한 발언으로 ‘국가 안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긴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시한을 올해로 정확히 못박았다.

이는 기존에 형식적으로 갖춰져 있던 드론부대를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광범위한 북한 도발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추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현재 윤 대통령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강조하고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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