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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반도체 및 전략사업 추가지원 확대 검토… "與 반도체특위 세제 지원안 충분히 논의 안돼 안타까워"

박현민 기자 입력 : 2022.12.30 수정 : 2022.12.31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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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제지원을 늘린 것이지만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 등으로 확대하는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제안엔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이에 윤대통령은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에서 제안한 세제지원안이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한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윤대통령이 법인세율 1%포인트에 대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사진= 반도체 기업인과 차담하는 한-네덜란드 정상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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