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동안 민가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한해 약 5조 원 가량의 돈이 지원 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원된 부분 중 일부에서 부정 수급 의심 사례가 적발되면서 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 가 부처를 통해 전면적으로 감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런 감사를 통해 ‘눈먼 돈’이라 불려지고 질타 받던 국고보조금 지원체계 재정비에 힘쓸 예정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 됐지만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 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은 보조금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인해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각 모든 부처에 실태 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 부처 실태 점검을 통해서 목적외 사용되고 회계 부정 등 추가로 적발된 문제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부정수급액 환수 조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시민단체가 당당하게 국민 신뢰를 받으며 성장하려면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많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 브리핑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