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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회 예산안 합의에 "매우 유감" 첫 입장 표명... "사익 위한 국가보조금, 묵과 못해"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12.27 수정 : 2022.12.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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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한다면 이는 그냥 묵과 할 수 없고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에 나서겠다고 표명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굉장히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건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또 다시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이게 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혈세를 사용하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후보 당시 ‘불법 이익’ 환수에 힘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개월간 관계 기관과 힘을 합쳐 각종 시민단체, 협회,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임 문재인 정부 5년간 총 지원금이 20조 원을 넘어 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 문재인 정부 당시 임기 내내 국조보고금은 계속 증가하고 마지막해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 보다 두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대통령실은 오는 28일 오전 별도로 브리핑을 개최해서 관련 조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 윤석열 대통령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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