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내년 예산안에 잠정적으로 합의점에 이뤄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호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마라톤 회동에서 이와같은 합의에 도달했으며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결정에 대한 사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 3%가량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좀 더 단수화 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대하면서 예산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며 결국 여야는 이날 전구간에서 1% 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을 도출하며 예산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 가능했다.

또한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에 한해서 17%, 총급여 550~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15%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발표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 1천만원에서 50%를 감액하기로 전해졌다.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려졌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4청 525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융자사업은 6천 600억원 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요구해 왔던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키로 전해졌다.

이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치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영아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다랑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의 예산도 증액한다고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세대 1주택자 공제 금액은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태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요하며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 5.0%로 설정됐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수십차례 만나서 서로 의견을 좁히고 조율해서 늦었지만 내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며 "저희는 소수여당이지만 정부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하고자 했고 민주당은 야당이 되긴 했지만 다수당이라 그런 차원에서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 힘들었으나 합의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이나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국민들께 원내1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며 "더이상 국민께 누를 끼쳐선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서로 대승적 타협을 봤다"고 언급했다.

[사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