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산안 협상을 이틀 앞두고도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민감세3법’을 제시하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까지 추가돼 갈등의 골이 더 기어 지는 가운데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의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을 올려놓고 조금 깎아주는 걸 서민감세, 국민감세라 한다"며 "놀부가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고쳐주면서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3.8%나 높고 대만·싱가포르보다도 5% 이상 높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옳지 않은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 인하를 연기하지 말고 최고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인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민감세’는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대신 중산층과 서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감세 3법' 핵심으로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법을 꼽았다.

그러면서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 초과 슈퍼대기업 최고세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5억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세율을(20%→10%) 대폭 낮추는 것"이라며 "소득세법은 최저과세표준을 더 높게 조정해 직장인 '유리 지갑'을 조금이라도 더 지키고 조세특례법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서민들 월세 부담을 낮추고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더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 초부자들에만 편중된 감세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3일도 채 남지 않은 시한에도 정부·여당이 여전히 특권예산,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예산만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면서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인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전공사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