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정성화가 시급하다”고 13일 표명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며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케어’를 겨냥하며 지난 5년동안 20조원 가까이 투자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그런 방치로 인한 문제와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키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며 국민에게 크나큰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지난 문정부를 비난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안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국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보 제도와 필수 의료를 강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 출처=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