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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해 피격 수사에 "분별없는 처사... 안보를 정쟁 대상으로 삼아"

천상희 기자 입력 : 2022.12.01 수정 : 2022.12.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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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대상 檢수사 첫 공식 입장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고 표명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월북몰이' 윗선으로 지목받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2일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하는데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 발표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인해 풀려났다"며 "그 이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영장청구하는 일이 벌어졌고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입장문을 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이 참모들과 폭넓게 얘기 나누거나 한 것은 아니며 오늘 오전 연락을 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팩트가 바뀐 것은 없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6개월 만에 모든 상황 정반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수십년간 헌신한 군인과 대북 정보분야 헌신한 공무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정치보복의 도구로 쓰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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