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본


사회.문화 > 사회

尹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대통령실 "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조"

김도훈 기자 입력 : 2022.11.28 수정 : 2022.11.29 11:47
https://newsborn.co.kr/news/news_view.php?idx_no=14047 뉴스주소 복사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28일 표명했다. 

이는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긴급하게 기자들에 전달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이상민 장관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의 여건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법과 원칙 속에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nbdohoon@gmail.com

# 태그 통합검색

뉴스 댓글

  • 댓글 300자 한도

Newsborn 'PICK'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no1newsborn@gmail.com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Copyright © newsborn,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