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응하고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같은 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성 의장은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이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언급했다. 

성 의장은 "이에 당은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방안, 사후 관리, 근절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관리,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마약류 수사, 단속부터 정보의 통합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신종 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그는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중형 구형 등 엄중히 처벌하고 가상 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장은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 방지를 위해 의사가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등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중독 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 가족 대리처방을 금지하고 전문 인력 양성으로 수용자 치료도 강화하겠다"며 "전문 치료 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관의 인프라 등을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중독치료와 재활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도 내실화해 중독 심각에 따른 피해를 청소년이 잘 인식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파급력이 큰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마약류 예방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성 의장은 "당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과학수사 강화할 수 있게 AI(인공지능) 등의 기술 도입을 적극 요청하고 다양해지는 신종마약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마약 분석 장비와 인원 보강 대책 마련해 중독자 치료 강화를 위해 치료비 국고보조 인상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성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서 당에서 이에 대한 예산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마약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더이상 마약이 확산 안 되도록 촘촘한 대책을 세워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마약 / 출처=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