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소득 재분배'보다는 '소득 비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표명했다. 

김 이사장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계획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질의에 "국민연금은 소득비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뿐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셈이다. 

김 이사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으로 이해하면 되는가?'라는 질의에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을 높이면 청년 세대가 '내는 만큼 못 받는다'고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김 이사장은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보낸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신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 51세부터 월 344만원을 수령하지만 2000년생 청년 세대는 국민연금을 30년간 최대로 납입해도 만 65세부터 월 124만원을 받는다고 지적하며 "기성세대와 미래 세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료율 증가로 고용주들의 저항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김 이사장은 "지역가입자도 마찬가지로 부담이 있고 고용주들도 부담이 있다"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양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출산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출산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해야만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인데 출산율 저하로 첫째 자녀로 혜택 제공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내년 3월 재정계산을 마무리하고 10월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다변화와 고소득자 보험료 상한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공단이 추진하려는 모수 개혁의 월 보험료(월 소득의 9% 납부) 인상에 집중하기보다는 해외투자나 대체투자 확대를 통한 투자 다변화 정책과 고소득자의 월보험료 상한액 인상 등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18∼59세의 40.9%인 1천263만명이 납부예외, 장기체납, 적용제외 등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사각지대 존재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의원질의에 답변하는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출처= 국회사진기자단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