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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RBM 발사로 전략적 도발모드...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구도 부각

박경혜 기자 입력 : 2022.10.04 수정 : 2022.10.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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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하루가 멀다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더니 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이하 IRBM)을 일본 상공을 넘어 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려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코로나19 발생 등 영향으로 한동안 조용하더니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입항한 직후인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지난 1일까지 일주일간 4차례에 걸쳐 7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일각에선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를 떠나면서 북한도 잠잠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북한은 오히려 IR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며 고도 970㎞로 4천500㎞를 비행한 것으로 탐지됐다.

따라서 지난 1월 IRBM 발사 당시 정상보다 높은 고각으로 발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정상각도(30~45도)로 쏜 것으로 보인다. 

비행거리 4천500여㎞는 유사시 미국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태평양 괌을 직접 때리고도 남는 사거리고 평양에서 미국령 괌까지의 거리는 3천400여㎞이다.

북한의 도발은 결국 7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한은 올해 초에도 1월에 IRBM을 쏜 뒤에 2월부터 5월 말까지 ICBM을 6차례나 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북한대학원대 양무진 교수는 "핵실험까지 가기 위한 단계 아니겠나. 중거리 다음은 장거리(미사일)일 것이고 다음은 핵실험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화여대 박원곤 교수도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춤했던 행보를 거둬들이고 전력 질주를 시작한 것 같다"며 "한미일 연합 훈련이 끝난 지금 더 고강도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결국 핵능력 확보를 위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실험 시기는 오는 16일 시작되는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부터 내달 8일 미국 중간선거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많다.

국가정보원도 이때를 핵실험 가능 시기로 꼽았고 중국의 '잔치'를 배려하면서, 미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때가 핵실험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최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반면 일부에선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까지 보고 핵실험 카드를 쓰려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7차 핵실험과 연관성은 회의적이다. 북한은 당대회와 중간선거 결과도 보려 할 것"이라며 "내년 1∼2월은 돼야 핵실험의 정치적 타이밍이 계산되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북한이 도발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일본 상공을 넘겨 미사일을 쏘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미국 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에서 이번 도발에 대한 제재 논의를 하거나 의장성명·언론성명 등을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외교장관과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각각 전화 협의에서 안보리 차원의 대응 등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해 조만간 양국의 조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등이 얼마나 이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는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북한은 중·러와의 밀착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조철수 국제기구국장 담화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합병을 지지하고 나섰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올해 들어 북한 도발에 대해 안보리가 행동을 취하는 것을 번번이 막아섰다.

중·러의 협조를 얻기 쉽지 않은 구조는 한미일의 대응을 더욱 까다롭게 할 수 있고 북한 도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안보리가 행동할 필요성이 있지만 자칫 대응을 추진했다가 안보리의 분열상만 드러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도발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는 것이며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미사일을 쏜 자체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경고 차원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미일은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하 SLBM)을 막기 위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홍민 연구실장은 "기존 부산 인근에서 하던 한미연합훈련은 단거리 미사일로 커버하는 전략을 초기 도발에서 보여줬고 이번에는 일본까지 가세했으니 일본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중거리 미사일로 보여준 맞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한미일을 포함한 역내·외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자 차원의 협력을 통해 미사일 탐지·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거부감을 보이는 중국을 향해 북핵 대응에 협력하라는 우회적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

사진= 북한 스커드 미사일 / 출처=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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