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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준석 이번주 '운명의 결판'... 6일 추가 징계 결정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10.03 수정 : 2022.10.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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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운명의 한 주를 맞게 될 예정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윤리위원회의 징계 수위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지 3개월도 안돼 또다시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 지도부로서는 지난 8월26일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무너진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4일 이후 이 전 대표가 당을 상대로 낸 3~5차(3차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 정지, 4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5차 비대위원 6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 

특히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국민의힘 당규 제21조에는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돼 있고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의 징계에는 당원권 정지 3년부터 최대 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윤리위는 동시에 '연찬회 음주가무' 논란을 빚은 권성동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의도 진행한다.

일각에선 윤리위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 전 대표 중징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례대로라면 윤리위는 이날 이 전 대표와 권 의원의 소명을 듣고 곧바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14일까지인 만큼 그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법원은 오는 4일 이후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고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후 "다음주 이후에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공지했다.

당장 4일에 결론 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이 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진석 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면 되며 이 전 대표는 대표직에 복귀할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주호영에 이어 정진석 비대위 체제마저 붕괴되면서 당은 큰 혼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경우 주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진행해 지도부를 꾸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5선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도 아직까지 2차적으로 남아있고 가처분에 대한 부분, 추가 징계 부분이 조금 더 말끔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전당대회를 빠르면 빨리 해서 우리 당의 지도부 체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불안정한 상황은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얼미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9월 들어 국민의힘 지지율은 35.2%(9월 1주)→ 38.3%(9월 2주)→37.5%(9월 3주)→35.3%(9월 4주)의 변화를 나타냈다. 지난달 초 비대위 출범 후 소폭 상승세를 보이던 정당 지지도가 다시 내림세를 보인 것이다.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같이 휩쓸리며 동반 하락했다"며 "이번 주 가처분 사건 법원 판결은 한 번 더 국민의힘 당내 갈등과 혼란을 주며 지지율 흐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법원 결정과 윤리위 회의를 앞두고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2일) 페이스북에 이승만 정권 시절 사사오입 개헌을 거론하며 "정말 무미건조한 현대사 이야기인데 뭔가 최근과 데자뷔가 되는 지점들이 있다"고 윤리위를 겨냥했다. 

이 전 대표는 "사사오입 개헌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 사사오입 개헌을 막기 위해 단상에 올라가 국회부의장의 멱살을 잡으며 '야이 나쁜 놈들아'를 외쳤던 분이 소석 이철승 선생"라고 강조했다. 이철승 전 의원은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부친이다. 


사진출처= 국회사진취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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