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법원, 대검찰청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4일 시작된다.
올해 국감에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 간, 야당-피감기관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4일부터 24일까지 총 21일간 7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어 4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6일 법무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7일 헌법재판소, 20일 대검찰청, 24일 종합감사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 文정부·이재명 겨눈 검찰에 野 격앙... 김건희 공세 전망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검찰이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이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사장)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성남FC의 실질적인 구단주였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 대표 자신도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일어난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의용·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정부 대북 라인 주요 관계자들이 곧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런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측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회를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의 칼이 어느 한 곳이나 한쪽, 한 정파, 한 사람에게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너무 편파적이고 일방적, 과거 회귀적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허위 학력·경력 의혹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문제 삼으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은 이미 관련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 '검수완박' 헌법재판... 한동훈 vs 민주당 재격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간 설전도 국감에서 다시 펼쳐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제한하고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이어 별건사건 수사 금지, 고발인 이의신청권 배제 조항도 포함됐다.
한 장관은 이에 대응하고자 축소된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복원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고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직접 법안의 취지, 절차, 내용 측면에서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입법 취지를 왜곡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을 고소했으며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지 그랬나"라고 반박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헌법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이뤄낸 검수완박 입법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감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주장을 논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헌법재판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문제들을 반박하고 지적하되 수사권 조정 이후 혼란스러운 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 장관이 대정부질문, 법사위 전체회의 등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일 때마다 오히려 존재감을 높인 전례가 있는 점은 민주당 입장에서 부담일 수 있다.
◆ 스토킹 범죄·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정책 현안
스토킹 범죄 대응, 촉법 소년 연령 하한 등 법무부의 정책 현안도 주요 질의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경찰과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고, 검찰은 현재 전국 청 11곳에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두 배로 늘리는 직제 개편안도 추진한다.
국회에서도 정부와 협력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법무부·검찰의 대응 현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도 법무부가 추진하는 정책 과제다.
법무부는 현재 만 10~14세인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며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내놓았지만 단순히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사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출처= 국회취재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