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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화살 이재명으로 틀어질까?... 민관 유착으로 번진 쌍방울 수사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09.28 수정 : 2022.09.2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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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킨텍스 대표이사)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 지원을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민관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 전 부지사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간 10여년에 이르는 오랜 인연과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네진 법인카드 등 금품에 주목하며 고위공직자였던 그가 지위를 이용해 기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당시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경기도와 쌍방울 간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검찰의 칼날이 해당 시기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27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1시간에 걸쳐 PPT 발표 형식으로 이 전 부지사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 그룹이 2011년 10월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했으며 쌍방울은 당시 이 전 부지사를 고문으로 위촉해 급여 등 형식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참여정부 시절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대북 특사와 함께 북한 평양에 다녀오는 등 대북통 정치인으로 활동한 점을 근거로 그때부터 쌍방울에 대한 정치권, 국회, 지자체에 대한 창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봤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나 다름없는 도 평화부지사로 임명됐고 이듬해부터 쌍방울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과 5월 중국 선양에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민경련) 등과 경제협력 사업 관련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함께 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5월에 민경련과 체결된 합의 내용에는 지하자원 개발사업, 관광지 개발사업, 의료, 철도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1억 달러 상당을 쌍방울이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합의로 쌍방울 계열사는 북한의 희토류를 포함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았고 그 직후 계열사의 주식은 급등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 대가로 법인카드 등 뇌물 2억5천여만원 등 3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을 쌍방울에서 받은 혐의로 이날 새벽 구속됐다. 

이 전 부지사에게 이런 뇌물을 준 혐의로 쌍방울 A 부회장도 같은 시각 구속됐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경기도와 쌍방울 간 유착 관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전 부지사를 임명한 이 대표가 이 같은 유착 의혹을 인지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일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쌍방울의 여러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쌍방울이 전환사채 등 20억여원으로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비를 다 냈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한 시민단체는 이 발언이 허위라며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달 8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했으나 그 결정문에 "쌍방울이 전환사채 편법 발행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변호사비 대납의혹,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 사건을 형사6부를 중심으로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와 함께 통합수사하고 있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검찰의 기업 수사 종착지가 어디로 향할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사진= 쌍방울그룹 / 출처= 네이버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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