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 중 불거져 나온 '비속어 논란' 이슈를 중심으로 한 공방 끝에 막을 내렸다.
국회에서 22일 열린 나흘째 대정부질문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부처의 장관들이 참석했지만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순방 도중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반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사법 리스크'로 역공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 "국격 무너졌다" 野 공세에 한총리 "명확히 못봤으나 사실이면 부적절"
윤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장에서 나오며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한 발언은 대정부질문에서 핵심 이슈가 됐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격이 무너졌다"며 "사고는 대통령이 쳤는데 부끄러움은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정말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며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과 정부 측 답변에 나선 한 총리는 발언의 진위를 두고 공방을 시작했다.
'동영상을 봤나'라는 김 의원의 물음에 한 총리는 "일정이 많아 정확히 보지 못했다"라며 "발언을 명확하게 들은 사람은 드문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XX' 발언을 했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한 총리는 다만 "윤 대통령이 명확하게 그런 말씀을 했다면 어떻게 국민에게 가리겠나"라며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기자들에게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라고 묻자 한 총리는 "듣지 못해 뭐라고 답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이 '약식 회담'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만남을 두고도 설전이 연출됐다.
한 총리가 "회담은 상당히 유익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하자 김 의원은 "제대로 된 성과가 없는 회담에, 굴욕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뛰어갔어야 하는가"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문책론을 들고 나왔다.
강 의원은 "외교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 총리는 "경질까지 가야 할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맞섰고 한 총리는 '외교 참사라는 비판을 수용하는가'라는 질문에도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법무부 장관 한동훈 세워두고 與는 이재명 의혹 수사, 野는 인사검증·검수원복 추궁
여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세워두고 상대 진영의 약점을 추궁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특히 여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 등을 물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야당이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지극히 정치 편향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데 동의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이 사안은 통상적 범죄 수사 중 하나라고 본다"라며 "시스템 내에서 정해진 방어권을 행사하면 될 문제"라고 대답했다.
아울러 "검·경 등 사법 시스템이 충분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폐지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된 법무부를 향한 질타를 쏟아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참사에 가까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낮은 국정지지도의 원인"이라며 "인사검증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전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국무위원의 한 사람이자 1차 검증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큰 책임을 느낀다"라며 "인사검증단이 출범한 지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안착하는 과정을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국민의 의견과 입법부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시행령을 만들었고 법문을 넘어서는 입법 취지나 해석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 신당역 사건에 한총리 "여성 배려 필요" 권인숙 "배려 문제가 아냐"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환기한 신당역 살인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스토킹뿐만 아니라 강력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9.2명이 여성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나"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집착형 잔혹범죄에 대해 대책을 많이 (수립)하되 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배려 문제가 아니다"라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 진단이 잘못된 것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개방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도 엇갈렸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에게 "청와대 관람객 1천 명을 대상으로 문화재청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원형 보전이나 역사문화 공간 조성을 바라는 응답자 비율이 60%를 넘는데 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청와대 개방은 정치적 해석이나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폄훼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라며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예산 등이 명확히 집행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 출처= 국회사진기자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