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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특례 제도 통합·철폐 방침... 산업차관 "전기요금 상한 5→10원↑

이승현기자 입력 : 2022.09.21 수정 : 2022.09.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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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폭 확대... 대기업 전기요금 부담 커질 수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전기요금의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 폭을 현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한시적으로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이며 이런 방안들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 차관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을 이미 다 인상해서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고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되는데 이미 3분기 5원을 인상해 올해 인상분을 모두 소진했다.

이 때문에 대규모 한국전력(이하 한전)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고쳐 상·하한폭을 10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박 차관은 "5원 설정은 너무 낮아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산업부는 한전 적자 등을 고민하고 있고 기재부는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정책 수단도 고민 중이라며 에너지 대용량 사업자에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대용량 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라며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하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고 이 역시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대용량 사용자는 주로 대기업으로 대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는 "산업부는 현 에너지 상황이 심각해 짧은 시간 내에 폭을 늘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기재부는 물가, 경제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에 다각도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원가 회수율이 25% 수준인 농사용 전기 등에 대한 특례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며 "불필요한 특례는 통합·철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달 말까지 연료비 연동제(조정단가 조정)는 당연히 하겠고 대용량 사용자나 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이번 달을 목표로 하되 그 이후 결정될 수도 있다"며 "가급적 이번 달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 공급과 함께 에너지 소비 절약 중요성도 강조하며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저녁에 라이트 켜고 운동하는 게 스트레스 풀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지만 지금 에너지 상황을 생각하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박 차관은 "현 상황에서는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려 한전 부담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원전이 일단 전력 공급 측면에서 싸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 부담 해소나 전력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 올 연말이면 사채발행 한도를 넘기 때문에 한전법 개정 등을 여당 의원과 협의 중이고 에너지 위기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도 소개했다.

박 차관은 "가스요금도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조정할 때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가 매우 크고 부채비율도 올라가 가스요금 부분도 기재부랑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1일 '제29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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