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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적자' 한전, 10월 인상안 발표 잠정 연기... "가구당 전기료 월 8만원 인상해야"

박경혜기자 입력 : 2022.09.21 수정 : 2022.09.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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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0월에 kWh(킬로와트시)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8만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이는 금융업계에서 한전이 35조4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산출됐으며 4분기 전력판매량은 13만5876GWh(기가와트시)로 추정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kWh당 261원이 오른다면 통상적으로 월평균 전력사용량(307kWh)으로 산출했을 때 8만127원 가량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한전이 최대 인상할 수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같은 인상폭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한전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제도 개편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당초 이날 발표하려 했었던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잠정 연기했다.

지난 20일 한전은 "산업부로부터 4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 받은 후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언급했다. 

한전은 최근 산업부에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 요구안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5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전의 역대급 적자 상황을 타개할 방안 마련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가 유지되는 만큼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내려가면서 상승세가 꺾였지만 고물가 상황 속 공공요금 인상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3000억원으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고 업계 안팎에서는 올 한해 한전의 적자 전망치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사진= 서울시내 다세대주택의 전기 계량기 모습 / 출처=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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