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지난 1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표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하자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온 것을 봤고 오전에 그런 상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구체적 혐의 내용까지는 제가 언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행위자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했는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일반론을 말하는 것이냐. 당연하다"고 답했다.
다만 장 의원이 재차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질상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반론적으로 불가피하지 않으냐"고 질문하자 "특정 사안을 전제로 말해야 하게 되니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상세히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답을 피했다.
사진=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