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7주간 온라인 판매 간편식품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9개 제품에서 426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권리 소멸 이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44건, 등록 거절돼 권리가 없으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사례 135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 29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8건 등이었다.
적발된 제품은 ▶콜라겐 라면 121건 ▶은갈치조림 밀키트 86건 ▶대용량 재첩국 83건 ▶제주콩 생낫또 49건 ▶기타 87건이었다.
특허청은 적발된 업체에 올바른 지재권 표시 방법을 고지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안내했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장은 "국민 건강·보건 관련 제품에 대한 지재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사진= 정부대전청사 전경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email protected]
# 태그 통합검색
4·10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며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2대 국회 수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물밑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원내 1당에서 2명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각 2년 임기로 선출해왔다. 당내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국회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돼왔다. 17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일단은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조정식 사무총장(61)과 추미애(66) 전 법무부 장관의 '2파전' 구도가 만들어진 양상이다. 이번 총선에서 6선 고지에 올라 당내 최다선이 된 두 사람 모두 친명(친이재명)계로, 국회의장직 도전 의지가 강한
원/달러 환율이 1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가뜩이나 높은 식품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식품기업은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통업체는 공급선을 바꾸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 밀가루·설탕·식용유·소고기 등 수입가격 상승 가능성 원/달러 환율은 전날 장중 1,400원을 돌파했다가 17일 오전 1,39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환율 상승(원화가치 하락) 영향은 식품업계에 전반적으로 미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원재료 대부분을 수입하니 식품업계가 다 영향받는다"고 말했다. 환율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최근 미국을 국빈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이뤄진 통화는 이날 저녁 7시부터 15분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나가자"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 및 미일관계 진전 사항에 관해 설명한 뒤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양국 대응에 관해
정부가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대화 추진 움직임 없이 증원을 백지화하라고 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 나갔다. 1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선 전날인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1주일 넘게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열지 않고,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브리핑도 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연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관련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지도,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지도 않았다. 조 장관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수도권 아파트값도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4월 둘째 주(8일 기준)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 대비 0.01% 하락하면서 20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하락 폭은 전주(-0.03%)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매매가가 전주 대비 0.01% 오르면서 19주 연속 이어진 하락세를 마감하고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3%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3월 넷째 주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298, 10층 1001-408호 (산암빌딩) | 후원계좌 672101-04-381471(국민은행)
등록번호 : 부산 아00435 | 등록일자 : 2021년 9월 30일 | 발행일자 : 2021년 9월 30일
대표전화 : 1833-6371 |
FAX : 0508) 911-1200 |
E-mail : [email protected] (기사제보 및 후원문의)
제호 : 뉴스본 |
대표 및 발행인 : 배문한 |
편집인 : 이승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승현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배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