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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고세율 25→22%... 대기업도 5년씩 2회까지 특허 갱신 가능

이승현기자 입력 : 2022.07.21 수정 : 2022.07.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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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기업 감세 방안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줄여주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올리는 한편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이하 투상세제)는 종료한다. 

◆ 법인세 20%·22%로 단순화... 중소기업은 과표 5억원 이하 10% 적용

정부는 이미 발표한 대로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한편 과표 구간도 지금보다 단순화한다.

현행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의 4단계로 나뉘어있고 정부는 이를 과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2개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이하에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며 사실상 법인세 과표 구간을 3단계로 나누겠다는 의미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안대로 세법이 개정되면 과표 5억원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8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3천만원 줄어든다. 

과표 4천억원 일반기업의 법인세는 현행 905억8천만원에서 876억원으로 29억8천만원 감소한다. 

기재부 고광효 세제실장은 "법인세는 대부분 국가가 단일세율인데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이고 최저세율 과표 구간도 14년동안 2억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고세율도 높은 편"이라며 "세수 비중도 높은데 이는 법인세가 과중하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고 실장은 "법인세가 누진세율이 되면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왜곡시키는 등 문제가 많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에 법인세 과세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며 "장기적으로 법인세는 단일세율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세금 줄여준다... 익금불산입 확대

정부는 기업이 국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으며 자회사 배당을 촉진해 기업이 이 자금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업 형태와 지분율에 따라 30∼100%로 복잡하게 적용해온 익금불산입률(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비율)을 단순화하고 전반적으로 상향한다. 

익금불산입은 다른 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는 일반법인과 지주회사,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지분율 50% 이상은 100%, 30∼50%는 80%, 30% 미만은 30%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다만 지주회사는 현행 제도보다 익금불산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구간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 유예기간 2년을 주기로 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금의 경우 지금은 모회사 소득에 포함해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하되 현지 납부세액은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해당국에 낸 점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자회사 지분율 기준은 현행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 일반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80%로... 투상세제 일몰 종료

기업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월결손금 제도는 공제한도를 높인다. 

중소기업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100%인 점을 고려해 내년부터 일반기업도 한도를 현행 60%에서 80%로 올린다는 방침이며 투상세제(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올해 말 일몰 종료한다. 

투상세제는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기업 미환류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8년에 개정 도입(전신인 기업소득환류세제는 2015년 도입)됐다. 

고 실장은 투상세제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제성 조세제도"라며 종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부문별 증여이익 산출을 허용해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이 없는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하고 대기업도 수출 목적 국내 거래는 과세 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면세점 특허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허 갱신은 대기업도 중소기업처럼 5년씩 2회까지 가능하도록 바꾼다. 

모회사와 자회사를 묶어 법인세를 매기는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는 모회사 지분율 100%에서 90% 이상으로 확대한다. 

관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 환율은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바꾼다. 

사진= 2022 세제개편 주요 내용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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