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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초유의 빅스텝·3회 연속 인상... 기준금리 1.75→2.25%, 0.50%p↑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07.13 수정 : 2023.05.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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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를 2.25%로 0.50%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 경기에 대해 "앞으로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이라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은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결국 사상 처음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포인트(p) 올리는 '빅 스텝'을 밟은 것을 의미한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금통위는 금리 인상 배경과 향후 방향에 대해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으며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4월, 5월에 이어 이날까지 최근 약 10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다섯 차례, 0.50%포인트 한 차례, 모두 1.7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금통위가 통상적 인상 폭(0.25%포인트)의 두 배인 0.50%포인트를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 차례 연속(4·5·7월) 기준금리 인상도 전례가 없다. 이것은 금통위가 이처럼 이례적 통화정책을 단행한 것은 그만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 뛰었고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한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3.3%에서 3.9로 올랐으며 지난 2012년 4월(3.9%)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고 0.6%포인트 상승 폭은 2008년 통계 시작 이래 최대 기록이다. 

이날 한양대 경제학과 하준경 교수도 금통위 회의에 앞서 "6%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 오를 수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율까지 빠르게 높아지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0.25%포인트 인상)만으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한은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도 빅 스텝으로 강한 물가 안정 의지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미국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원화 약세 탓에 같은 물건이라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수입해야 하는 만큼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급등세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것이다. 

LG경영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금통위 이전에 "한은으로서는 0.25%포인트만 올렸을 때 한미 정책금리 역전 시점이 앞당겨지고 역전 폭도 커지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 환율에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이 이미 반영된 것 같은데 실제 인상 폭이 0.25%포인트에 그치면 환율은 더 올라가고 수입 물가가 높아져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사진=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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