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은 대통령기록물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고인의 형인 이래진 씨는 23일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점이 확인됐다. 이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기록관실은 지난 22일 오후 유족 측에 대통령 지정기록물과 일반기록물로 나눠 청구 내용에 관해 답변했다.
우선 기록관실은 대통령 지정기록물과 관련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목록까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아예 검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정보 공개를 받으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결이나 고등법원장의 영장 발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2일부터 동년 9월 28일의 기간으로 검색해 봤으나, 검색된 것이 없다"고 회신했다.
이씨는 이에 대해 "우리 변호사 측에서는 '대통령기록관실이 기록물에 대한 공개 청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사건 자료가 통째로 없어졌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다"며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란 예상은 했지만, 매우 참담한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이상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수사를 시작하면 사건 자료를 열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오는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의결을 건의하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유족이 원하는 정보를 정식으로 요청하겠다"며 "우 비대위원장은 '정식으로 요청하면 공개를 피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씨는 이외에도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을 방문해 사건 자료를 최대한 받아 살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이었던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을 표류하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과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사진=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 고발
<저작권자ⓒ 뉴스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다른글 보기 no1newsborn@gmail.com
# 태그 통합검색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 이날 민주당이 사실상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날 박홍근 원내대표가 "야당을 궁지로 모는 것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7월에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국회 규정상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한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아 새 국회의장을 뽑는 것으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절차가
∴ 뉴스 > 경제·정치 > 2022.06.28. 15:35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때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전월세)하면서 빌린 대출금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액의 30%(임차)∼60%(자가)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러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대상은 공시지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 구입을 위해 받은
∴ 뉴스 > 경제·정치 > 2022.06.28. 15:34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28일 결정한다. 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초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관내 형집행정지 신청 건을 심의하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차장검사가 맡는다. 외부위원은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5∼10명으로 꾸려진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신청 건들도 검토할 예정이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 뉴스 > 경제·정치 > 2022.06.28. 15:34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가 오늘(27일) 발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내용은 이날 오후 3시께 발표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조정된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협의해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한 바 있다.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
∴ 뉴스 > 산업 > 2022.06.27. 15:15김창룡(58) 경찰청장이 임기를 26일 남기고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청은 "김 청장이 금일 사의 표명을 했다"며 "오후 중 추가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27일 표명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0년 7월 제22대 경찰청장으로 임명된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 안팎으로 압력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법조인 출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시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
∴ 뉴스 > 경제·정치 > 2022.06.27.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