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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폐기 본격화... 산업부, 인수위에 원전정책 재정립 보고

박현민기자 입력 : 2022.03.24 수정 : 2022.03.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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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원전정책의 재정립을 언급함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의 폐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이날 산업부 업무보고 후 자료를 내고 산업부가 보고한 5대 추진 전략 중 '안보·경제·수용성 기반 합리적 에너지 정책'에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고유가 등 자원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정책의 재정립 및 수출 산업화 방침을 적시했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방안과 함께 에너지를 산업화하는 내용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이에 인수위원들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인수위가 산업부의 여러 보고 중에서 원전 관련 내용에 관심을 갖는 것은 탈원전 폐기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윤 당선인이 내세운 원전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격이어서 윤 당선인 취임 즉시 서둘러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천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원래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윤 당선인이 공약집에서는 물론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에서 수차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집권 즉시 재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취임 직후 공사 재개 일정이 잡힐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운전 허가 만기를 앞둔 일부 원전의 계속 운전도 예상되며 이 경우 내년 4월 운전 허가가 종료되는 고리 2호기가 첫번째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리 2호기의 경우 당장 계속 운전을 위한 허가신청과 보수 절차를 밟아도 최소 1~2년의 운전 공백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도 운영 허가 만료 원전에 대한 계속 운전 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날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도 고리 2호기가 언급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수위는 산업부가 원전 수출 산업화에 대해서도 보고했다고 밝혔는데 체코에서 공식 개시된 신규 원전 사업 입찰건이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체코 원전 사업은 두코바니 지역에 1천200㎿ 이하 가압경수로 원전 1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이번에 계약을 따낼 경우 체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최대 3기의 추가 신규원전 건설사업 참여 과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원전 수출국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국가는 미국(웨스팅하우스)과 프랑스(프랑스 전력공사)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인수위 업무보고는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이 중심 내용일 수밖에 없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이 당연히 언급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서 원자력 공약 발표하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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