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자신의 사법 개혁 구상에 반대하는 현 정부 법무부를 겨냥해 사실상의 '업무보고 거부'라는 초강수를 뒀다.
여기에는 공약 이행에 대한 윤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립을 위해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 정부가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반문했다.
유상범 인수위원은 업무보고 유예 발표 후 취재진에게 "당선인 의중과는 관계없다"고 밝혔지만 윤 당선인에 대한 보고를 거친 끝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윤 당선인 주변에서는 이미 부글부글한 기류가 관측됐다.
특히 박 장관이 반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윤석열표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윤 당선인을 정치권으로 끌어낸 이슈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강력 반발한 끝에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을 박차고 나왔다.
윤 당선인 측은 전날 공약에 찬성하는 대검찰청과 업무보고를 별도로 받겠다고 밝힌 뒤로도 법무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자 '폭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이날 회견문에서 박 장관을 겨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격한 반응을 쏟아낸 데서 그런 내부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업무보고 유예와 관련해 "어제 박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사실 내부에서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직접 겪은 경험이 녹아든 사법공약을 두고 현 정권 법무부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 인수위 차원의 격한 반응을 끌어냈다고 볼 수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5년간 추미애·박범계 장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도록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며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예산편성권 때문에 권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라고 셜명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의 공약은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수사에 권력이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사법 개혁 공약 준비에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실무를 맡은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지난달 중순까지 두 달 보름 동안 윤 당선인에게 수십차례 불려가 공약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여성 비하 논란으로 선대본부에서 해촉됐던 정 교수가 다시 인수위에 합류한 것도 그만큼 윤 당선인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공약 설계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인사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수위 내부에서는 "사법 개혁만큼은 공약 이행률 100％가 목표"라는 얘기가 회자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경우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돼,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거대 야당의 벽을 넘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인수위는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법률 개정 없이도 공약을 현실화할 방안을 논의했고 새정부 출범 이후 훈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법무부와 독립해 검찰에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공약과 관련해선 "예산 독립 자체가 검찰이 국회에 출석해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로 인수위원들도 이런 내용을 대검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와 관련해선 "인수위가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인수위의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가 다른 정부 부처에도 모종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내놓은 공약 사항에 노골적으로 난색을 보일 경우 언제라도 업무보고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기강잡기'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모든 정부 부처는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에 맞춰 앞으로 5년간 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인사말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