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당장 다음주부터 완화된 조정안을 적용할지 또는 한주 더 미뤄서 적용할지를 놓고 최종 검토 중이다. 

다음주에 당장 시행한다면 현행 '사적모임 6명·영업시간 10시'를 '8명·11시' 등으로 소폭 조정한 후 1∼2주 후에 완화 폭을 더 키우는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다다음주에 시행한다면 인원·시간 제한을 한 번에 대폭 완화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3일까지 3주간 현행 '6명·10시' 거리두기를 적용 중이지만 2주가 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개편하면서 거리두기의 효용이 떨어진 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수위와 시점을 동시에 고심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거리두기를 2주만 실시하고, 다음주에 '8명·11시', 다다음주에 '10명·12시' 등으로 거리두기를 추가로 완화하거나 아예 인원·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 다음주까지 현행 체계를 유지한 후 다다음주에 자영업자 등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날 일상회복지원위 방역분과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방역 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가 완화 시점과 수위를 미리 제시해 자영업자 등을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당장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 분과별 의견을 청취했으며, 환자 발생 추이를 분석한 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오후 회의에서 복지부, 질병청이 분석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토론을 진행해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완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4일 오전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 거리두기 적용중인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