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의 파업이 4주째 이어지고 있다.

택배회사들이 사회적 합의 이행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택배노조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오전 11시 택배노조는 서울 중구 CJ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한 장본인은 CJ경영진"이라며 파업을 이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전체 택배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자신의 돈벌이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마련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 170원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사의 추가 이윤으로 챙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난달 28일부터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단식 농성도 20일째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택배사들은 분류인력 투입 등 합의사항을 약속대로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노조 측 주장과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국토부는 올들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21일까지 25개 터미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점검내용은 사회적 합의 핵심사항인 ‘분류 전담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수행시 별도 대가 지급' 여부다.

이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배송 제한준수 상황도 함께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분류 전담인력 투입은 합의대로 이행하고 있었고 현장점검을 수행한 터미널 모두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했거나 분류 전담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경우엔 분류작업에 참여하는 택배기사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심야배송 제한, 사회보험 가입 등도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었으며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토부는 택배요금 인상분 사용처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택배노조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국토부가 점검한 터미널 25곳 가운데 72%에선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회적합의 취지의 핵심은 택배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에서 해방하는 것, 즉 노동시간 단축이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택배노조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택배요금 인상분 문제도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하면서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같은 택배노조의 결정에 소비자, 소상공인과 비노조원 택배기사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파업이 지속되면서 CJ대한통운의 평균 이탈물량은 10% 수준이며 택배기사 수익 구조를 보면 개인 사업자인 택배기사는 고객사 및 집화 거래처를 많이 확보·유지해야 수입이 발생한다.

그러나 파업이 길어지면서 고객사들이 다른 택배사로 옮겨가는 등 이탈현상이 발생하면서 택배기사들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파업 과정에서 택배노조가 고객 택배를 불법점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물건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경우 택배 지연·취소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CJ대한통운은 소비자·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늘어나는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1700여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설 명절 국민들의 마음이 가득한 선물과 소중한 상품을 원활하게 배송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파업과 물량집중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 25일 오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택배노조 및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이 CJ대한통운의 사회적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