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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14조 추경안 국무회의 통과... "모든 수단 동원해 소상공인 지원"

이승현 기자 입력 : 2022.01.21 수정 : 2022.01.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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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4조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이번 추경안 의결은 김 총리가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추경을 공식화한 뒤 1주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를 해온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추경 협상에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경우 심사에 난항에 예상된다.

지원 대상과 금액의 경우 여야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단계에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 = 임시국무회의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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