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들 본인도 모르게 통신자료가 제공되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막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오섭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임의적인 규정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자료를 요구하고, 통신사는 문제의식 없이 응해주는 관행이 문제를 키웠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요청에 응할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문턱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근본적인 제도적인 문제로만 놓고 보면 수사기관들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왔던 문제"라며 "이 참에 나서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발언하는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