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 등의 보상대책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 단체들은 "피부에 와닿는 수준이 아니다"며 더 과감한 보상을 촉구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은 17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중복으로 지원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며 "그러나 이런 단발성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확진자 증가세가 누그러지려면 최소 몇 달은 걸릴 텐데 100만원으로는 성난 자영업자들의 민심을 달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채 탕감과 손실보상금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철 홍보국장 역시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도 확대했고 분기별 지급 하한액도 50만원으로 늘려 전체적인 소요액은 크지만 개별 업소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정치권에서 50조원 혹은 100조원 지원이 거론되는데 이게 빨리 현실화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보상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진전을 보였다"지만 "모임인원 4인 제한 등 방역강화 지침에 따른 소상인들의 피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 검사가 정착되려면 인건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고 손실보상 대상 업체도 지금의 90만곳에서 더 늘려야 한다"며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책을 다소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대'의 오호석 공동대표는 "100만원이라고 해봐야 한 달 임대료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오 대표는 "웬만한 주점업체의 한 달 임대료는 200만원이 넘는다"며 "정부가 탁상행정을 벌이고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현재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정부에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오 대표는 "현재 관련 웹사이트를 개설해 곧 동참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