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 찬성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타임오프제에 대해 "여러 면에서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지원할 때가 됐다"며 "'찬성의 의미'를 분명히 언급했다"고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다만 윤 후보는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공적 영역에 있는 인사들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일부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납세자인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첫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윤 후보뿐만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동반자란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 합리화와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부연했다.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약이며 윤 후보까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 전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관해서는 "대원칙은 찬성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행 범위 등에 관해서는 면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윤 후보가 직장 내 갑질이나 성희롱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전망은 소상공인에게만 부담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 같다"며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예로 들며 "충격이 될 수 있어서 민간에 관해서는 사측에만 부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가 재정적으로 보완하자는 아이디어"라고 부연했다. 

최저임금제나 52시간제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직접 논의는 없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