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작지만 알찬 ‘소확행’ 공약 시리즈를 발표한다"며 "좋은 정치는 작지만 소중한 민생과제를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중요한 건 ‘과세 결정’이 아니라 ‘준비 여부’"라면서 "현장과 전문가의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 ▶손실은 이월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할 경우 부대비용은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지 ▶개인 간의 P2P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준비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과세 연기 필요성을 꼼꼼하게 짚어가며 설명했다. 

​또한 이 후보는 세법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회계기준상 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 개편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023년에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방안이 더욱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조세의 기본은 신뢰"라며 "납세자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납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회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관련 법률안을 논의해서 제정안을 입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과세는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